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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에 오른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인 오전 9시9분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을 제출하면서,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토론 종결 표결에 이어 노란봉투법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비롯됐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과 특수고용직 노조가 임금 차별 등을 바로잡으려 파업했다가 천문학적인 금액의 캐피탈신용대출서류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현대자동차가 하청 노조에,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에, 현대중공업이 하청 노조에, 하이트진로가 화물기사 노조에,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하청 노조에 손배소를 걸었다.
노란봉투법은 정리해고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불법파업으로 낙인찍는 현실에서도 비롯됐다. 2002년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 여자대출 달호씨가 구조조정 반대 파업으로 65억 손배소를 당해 목숨 끊었다.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에 맞서 옥쇄파업을 벌인 이후 총 100억원에 가까운 손배소를 당하고 월급을 가압류당했다. 경찰과 회사가 노동자 개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6년이 흐른 지금도 진행 중이다. 2011년 한진중공업 최강서씨가 정리해고 반대 투쟁으로 158억원 손배소를 학자금대출 생활비 이자 당해 생을 마감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은 이런 죽음을 최소한 막아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원청이 하청 및 특수고용직 노조와 대화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다. 합법 파업의 범위를 ‘노동 처우’에 그치지 않고 노동처우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의 주요 결정’으로 넓혔다. 노조와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도 따로 산정한다.
9등급10등급 19대 국회 이후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던 노란봉투법은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가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가 470억원 손배소를 당한 것을 계기로 분수령을 맞았다. 2023년 11월과 2024년 8월 두 차례 본회의에 올라갔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정혜경 의원실과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민주노총과 정혜경 의원, 노조법2·3조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온라인 필리버스터]).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