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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우리나라 20대 건설사 CEO들과 만나 "정부에서 논의 중인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방식을 단순한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며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씨티은행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올해 시공순위 20대 기업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단장인 김주영 의원을 비롯해 박해철·박홍배·정진욱 의원도 동석했다.
김 장관은 "작년 한 해만 산업현장에서 589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고 절반 가까이(276명)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며 "세계 최고 mg보험 수준의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은 10대 경제강국, 'K컬쳐(Culture)' 선도 국가라는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올해가 중대재해 감축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고용부는 물론 정부 모든 부처가 사활을 걸고 있고, 7157개 건설현장을 포함한 총 2만6000개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감독관 전원이 2인 1조 특공대가 되어 한부모가정창업대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예외 없이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노동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중대재해와 임금체불은 발생 구조가 근본적으로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업에서는 밑단으로 갈수록 돈은 줄어들고 위험은 그대로 전가되는 다단 경기저축은행금리 계·불법 하도급이 문제"라며 "비용을 아끼려다 발생하는 사고, 반복되는 사고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안전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방식을 정부에서 논의 중인데,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며 "안전을 소홀히 국민은행마이너스대출 해서 아낄 수 있는 비용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가 더 큰 시스템을 만들어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데 돈을 아끼거나 안전보다 공기,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CEO들에게 "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진짜' 원인을 찾으라"며 "노동자는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현장에서 위험상황과 대처방안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에게 알권리, 참여할 권리, 위험을 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삼성물산은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작업 중단에 따른 하청사 손실보상제를 통해 끝단에 있는 노동자들의 위험개선 요구가 스스럼없이 제기되고 즉각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정착시키고 있다"고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아울러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겠다는 경영철학이 우리나라 모든 기업에 확산,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다. 건설현장이 안전한 일터, 제대로 보상받는 일터로 변화하면 결국 대한민국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 등으로 애로사항이 있으실 줄로 아는데,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면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