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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의 존립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일부 사업이 중첩한 데다가 에너지 포트폴리오가 원자력에 치중돼 '수력+원자력' 체제 유지 명분이 부족하단 지적이다. 최근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의 불공정 계약 정황까지 포착돼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대대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며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고 밝혔 ok저축은행 채용 다. "당연히 일거리가 없어지니까 저항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걸 안 하면 개혁이 되나. 개혁이 원래 좀 아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기조는 국가 재정 부담을 낮추고 운영 효율화를 실현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다수의 공공기관이 방만 운영되면 인건비·운영비가 과다 발생하고, 적자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 지원 범위가 커지면서 국 lh주택공사 대학생 민 부담이 가중된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자료를 보며 공공기관 331곳의 지난해 말 부채는 약 741조4764억원이다.
이에 정부 주도의 발전 공기업 통폐합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발전사 통폐합 문제는 사업 중복·비효율 구조 등을 이유로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발전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산 대기업취업정보 하 동서·서부·중부·남부·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6곳이 있다.
한수원은 현 체제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한수원과 수공 모두 댐 기반 사업을 운영하는데 한수원이 담당하는 수력발전 댐을 수공에 이전하는 방안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국가 발전량의 극히 일부를 차지하는 수력 댐의 역할을 수공의 다목적 댐으로 이 농협저축은행 전하는 게 실효적이라는 판단이다. 2016년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따라 한수원의 10개 발전용 댐 및 보를 수공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한수원이 협상을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원자력에 치우친 발전 포트폴리오도 한계로 꼽힌다. 한수원의 올해 상반기 발전량은 총 10만1301GWh로 이중 원자력이 전체의 96.9%를 차지했다. 사금융채무통합 수력발전과 양수 발전은 각각 0.6% 2.4%에 그친다. 원자력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수력+원자력' 체제 유지 당위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시한 '전력사업 재구조화' 안에서도 한수원의 원자력과 수력·양수 발전을 분리, 한수원은 원전과 폐전 사업에 집중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체코 신규 원전 수주와 관련해 WEC와 불공정 협정 내용이 드러나면서 공공기관 자격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체코 원전 수주의 불평등 계약 사항을 강하게 비판하고, 책임자 문책 및 재협상 대책을 촉구했다. 계약 협정 기간은 50년이며, 내용은 ▲한국형 원전 수출 때마다 WEC에 원전 1기당 1억7500만달러 기술 사용료 납부 및 6억5000만달러어치 물품·용역 구매 계약 제공 ▲WEC 검증 없이 국내 독자 기술 노형 해외수출 불가 ▲한국형 원전에 쓰일 연료에 대해 WEC 공급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원자력 기술주권을 내팽개친 행위"라며 "이러한 유형의 해외 수주 사업에 대해 국회 보고와 심사 의무를 강화해 불공정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감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공기업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정연 기자 yeon37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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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에 치우친 발전 포트폴리오도 한계로 꼽힌다. 한수원의 올해 상반기 발전량은 총 10만1301GWh로 이중 원자력이 전체의 96.9%를 차지했다. 사금융채무통합 수력발전과 양수 발전은 각각 0.6% 2.4%에 그친다. 원자력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수력+원자력' 체제 유지 당위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시한 '전력사업 재구조화' 안에서도 한수원의 원자력과 수력·양수 발전을 분리, 한수원은 원전과 폐전 사업에 집중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체코 신규 원전 수주와 관련해 WEC와 불공정 협정 내용이 드러나면서 공공기관 자격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체코 원전 수주의 불평등 계약 사항을 강하게 비판하고, 책임자 문책 및 재협상 대책을 촉구했다. 계약 협정 기간은 50년이며, 내용은 ▲한국형 원전 수출 때마다 WEC에 원전 1기당 1억7500만달러 기술 사용료 납부 및 6억5000만달러어치 물품·용역 구매 계약 제공 ▲WEC 검증 없이 국내 독자 기술 노형 해외수출 불가 ▲한국형 원전에 쓰일 연료에 대해 WEC 공급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원자력 기술주권을 내팽개친 행위"라며 "이러한 유형의 해외 수주 사업에 대해 국회 보고와 심사 의무를 강화해 불공정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감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공기업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정연 기자 yeon378@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