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LNG값 2년새 35배로...“한전, 발전사에 대금 지급도 못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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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세신강 작성일22-09-19 21:51 조회2,8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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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에너지 대란겨울 전력수급 차질 우려
올 겨울 최악의 전력 수급 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다음 달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이 당초 예상된 인상분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사진은 한 주택가 가스계량기 모습./뉴스1산업부와 한전이 물가 상승 우려에도 작년 말 예고했던 전기 요금 인상분 외에 추가 인상을 검토하는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원유·가스 요금 폭등세가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한때 최고 우량 기업으로 꼽혔던 한전이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에너지 가격 폭등에도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를 기록, 전력 소비까지 증가하자 전기 요금 현실화를 통해 과도한 전기 사용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계산도 깔렸다.정부는 가스 물량을 조기 확보해 올겨울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세계 각국이 천연가스 확보전에 나섰고, 우리나라 최대 가스 수입국 호주가 수출 제한까지 검토하고 있어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은 겹겹이 쌓이고 있다.2년 3개월 만에 35배 오른 국제 LNG 가격19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2020년 5월 MMBtu(열량단위)당 2달러를 밑돌던 동북아 LNG 현물 가격(JKM)은 지난달 말 70달러를 돌파했다. 유럽의 대(對)러 제재에 대한 반발로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밸브를 잠그며 유럽산 가스 가격이 급등하자 동북아시아 지역까지 영향을 받은 결과였다. 9월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출렁이면서 JKM 가격도 30~50달러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20달러대였던 1년 전과 비교해서도 여전히 크게 비싼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한겨울이 되면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북반구가 겨울에 접어들며 난방용 수요까지 늘어나는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전이 요원한 가운데 LNG 가격 상승은 도시가스 요금은 물론 전기 요금까지 흔들고 있다. LNG 국제 가격 상승이 가스공사의 발전용 도시가스 요금을 끌어올리고, 발전사가 한전에 공급하는 전력 도매 가격까지 잇따라 치솟게 하고 있다. 전력 시장에선 원가가 가장 비싼 LNG 발전을 기준으로 도매 가격을 결정한다.발전사는 지난해 2분기 ㎾h(킬로와트시)당 70~80원을 받고 한전에 전력을 공급했는데, 이달 들어 230원까지 급등했다. 하지만 한전이 가정이나 기업 등 전력 소비자에게 파는 전기 요금은 올해 두 차례 인상에도 120원 수준이다. 한전이 도입가의 절반 수준에 전기를 파는 셈이다.산업부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 도입까지 검토했지만, 민간 발전사 반발이 커지자 시행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월평균 최대 전력 수요는 8만375㎿(메가와트)로 작년 8월보다 4% 증가해 전력 소비는 계속 늘고 있다. 올겨울에는 지난 7월 7일 기록했던 사상 최대 전력 수요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다.공기업 부실… 결국 소비자와 국민 부담금융정보 제공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전망하는 올해 한전의 매출은 68조5676억원, 영업적자는 28조8423억원이다. 영업적자 규모가 매출의 42%에 이른다. 문제는 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실이 회사 차원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적자가 쌓이자 한전은 지난 5월부터 매달 4차례 발전 자회사에 지급하던 전력 구매 대금을 한 차례 미룰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른바 외상 거래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대로 가면 회사채 발행도 막힐 처지여서 한국전력공사법을 개정해 발행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미봉책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전력 업계 관계자는 “한전 재무 구조가 악화하면 전기를 판매한 발전사에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일까지 일어날 것”이라며 “결국 전력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한전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증자를 통한 재정 지원 방안도 거론되지만, 한국·뉴욕 증시 상장사로 주주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낮은 전기 요금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것도 사용자 부담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업부도 전기 요금 인상·인하폭을 연간 ㎾h당 ±5원으로 제한해 놓은 연료비 연동제 규정을 바꾸거나 통상 연말에 한 차례 조정하는 기본요금을 대폭 올리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LNG 수급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이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고려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의 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요금 인상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올 겨울 최악의 전력 수급 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다음 달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이 당초 예상된 인상분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사진은 한 주택가 가스계량기 모습./뉴스1산업부와 한전이 물가 상승 우려에도 작년 말 예고했던 전기 요금 인상분 외에 추가 인상을 검토하는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원유·가스 요금 폭등세가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한때 최고 우량 기업으로 꼽혔던 한전이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에너지 가격 폭등에도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를 기록, 전력 소비까지 증가하자 전기 요금 현실화를 통해 과도한 전기 사용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계산도 깔렸다.정부는 가스 물량을 조기 확보해 올겨울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세계 각국이 천연가스 확보전에 나섰고, 우리나라 최대 가스 수입국 호주가 수출 제한까지 검토하고 있어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은 겹겹이 쌓이고 있다.2년 3개월 만에 35배 오른 국제 LNG 가격19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2020년 5월 MMBtu(열량단위)당 2달러를 밑돌던 동북아 LNG 현물 가격(JKM)은 지난달 말 70달러를 돌파했다. 유럽의 대(對)러 제재에 대한 반발로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밸브를 잠그며 유럽산 가스 가격이 급등하자 동북아시아 지역까지 영향을 받은 결과였다. 9월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출렁이면서 JKM 가격도 30~50달러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20달러대였던 1년 전과 비교해서도 여전히 크게 비싼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한겨울이 되면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북반구가 겨울에 접어들며 난방용 수요까지 늘어나는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전이 요원한 가운데 LNG 가격 상승은 도시가스 요금은 물론 전기 요금까지 흔들고 있다. LNG 국제 가격 상승이 가스공사의 발전용 도시가스 요금을 끌어올리고, 발전사가 한전에 공급하는 전력 도매 가격까지 잇따라 치솟게 하고 있다. 전력 시장에선 원가가 가장 비싼 LNG 발전을 기준으로 도매 가격을 결정한다.발전사는 지난해 2분기 ㎾h(킬로와트시)당 70~80원을 받고 한전에 전력을 공급했는데, 이달 들어 230원까지 급등했다. 하지만 한전이 가정이나 기업 등 전력 소비자에게 파는 전기 요금은 올해 두 차례 인상에도 120원 수준이다. 한전이 도입가의 절반 수준에 전기를 파는 셈이다.산업부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 도입까지 검토했지만, 민간 발전사 반발이 커지자 시행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월평균 최대 전력 수요는 8만375㎿(메가와트)로 작년 8월보다 4% 증가해 전력 소비는 계속 늘고 있다. 올겨울에는 지난 7월 7일 기록했던 사상 최대 전력 수요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다.공기업 부실… 결국 소비자와 국민 부담금융정보 제공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전망하는 올해 한전의 매출은 68조5676억원, 영업적자는 28조8423억원이다. 영업적자 규모가 매출의 42%에 이른다. 문제는 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실이 회사 차원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적자가 쌓이자 한전은 지난 5월부터 매달 4차례 발전 자회사에 지급하던 전력 구매 대금을 한 차례 미룰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른바 외상 거래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대로 가면 회사채 발행도 막힐 처지여서 한국전력공사법을 개정해 발행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미봉책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전력 업계 관계자는 “한전 재무 구조가 악화하면 전기를 판매한 발전사에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일까지 일어날 것”이라며 “결국 전력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한전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증자를 통한 재정 지원 방안도 거론되지만, 한국·뉴욕 증시 상장사로 주주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낮은 전기 요금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것도 사용자 부담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업부도 전기 요금 인상·인하폭을 연간 ㎾h당 ±5원으로 제한해 놓은 연료비 연동제 규정을 바꾸거나 통상 연말에 한 차례 조정하는 기본요금을 대폭 올리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LNG 수급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이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고려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의 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요금 인상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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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총질’ 이어 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과 주고받은 이준석 전 대표 징계 관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있다. 정 위원장이 중징계 필요성을 ‘지시’한 듯한 언급에 유 의원이 “성상납 부분이 기소가 되면 제명해야죠”라고 답했다. 국회사진기자단비대위원장·윤리위원 간 문자이 전 대표 징계 논의 포착정 “8월에 보낸 것” 해명 속유 의원, 윤리위원 전격 사퇴이 “수사 예측해 상의·지시”추가 중징계 땐 유엔 제소 뜻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 징계와 관련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19일 노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게 보낸 ‘내부총질’ 메시지 논란에 이은 2차 문자 파동이다. 유 의원은 “저의 불찰로 인해 윤리위의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받아선 안 된다”며 윤리위원직을 사퇴했다. 윤리위 결정에 대한 중립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정 위원장이 이날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유 의원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국회사진기자단에 포착됐다. 정 위원장이 유 의원에게 “오늘 오찬 함께 합(시다)”라는 메시지를 입력하는 사진인데, 상단에 정 위원장이 “ㅇㅋ(오케이). 중징계 중 해당행위 경고해야지요”라고 하자 유 의원이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한 부분이 찍혔다.정 위원장 해명에 따르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때는 지난달 8월13일이다. 이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강한 어조로 입장을 밝힌 날이다. 윤리위가 지난 18일 추가 징계 개시를 결정한 사유 중 하나인 ‘양두구육’ 발언도 이날 나왔다.정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날 이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어마어마하게 우리 당을 공격했다. 하도 기가 막혀서 당 윤리위원인 유 의원에게 문자를 보냈다”며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맞은 전직 당대표가 당과 당원 동지를 향해 무차별 막말과 폭언을 하는 건 경고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정 위원장은 “8월13일 저는 비대위원장이 아니었다”며 “윤리위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유 의원도 SNS로 즉각 “개인 견해를 원론적으로 밝힌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문을 냈지만 결국 윤리위원직을 사퇴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유 의원이 이준석 당원 징계 의견을 당내 인사와 나눴고 이러한 사실이 외부로 공개된 것은 윤리위 직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유 의원의 윤리위원직 사퇴를 수락했다.유 의원은 지난 7월11일 당내 초선의원 모임에서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이 전 대표 징계 관련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방송사 카메라에 포착된 적이 있다. 당시 유 의원은 “기소가 되면 징계를 다시 해야 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이 “아닐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고 하자 유 의원은 “(이 전 대표가) 그거 다 거짓말했잖나. 나 (성상납) 안 했다고. 그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2차 문자 파동은 이 전 대표가 주장해온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과 윤리위의 연결고리가 드러난 장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윤리위 징계 결정의 중립성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고위법관 출신 변호사는 통화에서 “판사가 판결을 하기 전 원고 측 변호사에게 심증을 얘기하다가 걸린 꼴”이라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윤리위원과 비대위원장이 수사 결과를 예측하며 징계를 상의하고 지시를 내리는군요”라고 말했다.이 전 대표 측은 당 윤리위가 추가 중징계를 할 경우 유엔에도 제소할 뜻을 밝혔다. 유엔 관련 활동을 해온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총질’ 이어 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과 주고받은 이준석 전 대표 징계 관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있다. 정 위원장이 중징계 필요성을 ‘지시’한 듯한 언급에 유 의원이 “성상납 부분이 기소가 되면 제명해야죠”라고 답했다. 국회사진기자단비대위원장·윤리위원 간 문자이 전 대표 징계 논의 포착정 “8월에 보낸 것” 해명 속유 의원, 윤리위원 전격 사퇴이 “수사 예측해 상의·지시”추가 중징계 땐 유엔 제소 뜻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 징계와 관련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19일 노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게 보낸 ‘내부총질’ 메시지 논란에 이은 2차 문자 파동이다. 유 의원은 “저의 불찰로 인해 윤리위의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받아선 안 된다”며 윤리위원직을 사퇴했다. 윤리위 결정에 대한 중립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정 위원장이 이날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유 의원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국회사진기자단에 포착됐다. 정 위원장이 유 의원에게 “오늘 오찬 함께 합(시다)”라는 메시지를 입력하는 사진인데, 상단에 정 위원장이 “ㅇㅋ(오케이). 중징계 중 해당행위 경고해야지요”라고 하자 유 의원이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한 부분이 찍혔다.정 위원장 해명에 따르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때는 지난달 8월13일이다. 이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강한 어조로 입장을 밝힌 날이다. 윤리위가 지난 18일 추가 징계 개시를 결정한 사유 중 하나인 ‘양두구육’ 발언도 이날 나왔다.정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날 이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어마어마하게 우리 당을 공격했다. 하도 기가 막혀서 당 윤리위원인 유 의원에게 문자를 보냈다”며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맞은 전직 당대표가 당과 당원 동지를 향해 무차별 막말과 폭언을 하는 건 경고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정 위원장은 “8월13일 저는 비대위원장이 아니었다”며 “윤리위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유 의원도 SNS로 즉각 “개인 견해를 원론적으로 밝힌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문을 냈지만 결국 윤리위원직을 사퇴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유 의원이 이준석 당원 징계 의견을 당내 인사와 나눴고 이러한 사실이 외부로 공개된 것은 윤리위 직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유 의원의 윤리위원직 사퇴를 수락했다.유 의원은 지난 7월11일 당내 초선의원 모임에서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이 전 대표 징계 관련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방송사 카메라에 포착된 적이 있다. 당시 유 의원은 “기소가 되면 징계를 다시 해야 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이 “아닐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고 하자 유 의원은 “(이 전 대표가) 그거 다 거짓말했잖나. 나 (성상납) 안 했다고. 그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2차 문자 파동은 이 전 대표가 주장해온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과 윤리위의 연결고리가 드러난 장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윤리위 징계 결정의 중립성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고위법관 출신 변호사는 통화에서 “판사가 판결을 하기 전 원고 측 변호사에게 심증을 얘기하다가 걸린 꼴”이라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윤리위원과 비대위원장이 수사 결과를 예측하며 징계를 상의하고 지시를 내리는군요”라고 말했다.이 전 대표 측은 당 윤리위가 추가 중징계를 할 경우 유엔에도 제소할 뜻을 밝혔다. 유엔 관련 활동을 해온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