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임 핵심' 김봉현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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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세신강 작성일22-09-21 02:19 조회3,4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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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 연합뉴스1조6천억원대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6시 30분쯤 김 전 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영장실질심사와 다른 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판사는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면서 "1년 넘는 기간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지난 16일 오후 2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와 나모 검사, 김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오는 30일로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김 전 회장 측은 같은 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350여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의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 됐다. 이후 지난해 7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 연합뉴스1조6천억원대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6시 30분쯤 김 전 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영장실질심사와 다른 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판사는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면서 "1년 넘는 기간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지난 16일 오후 2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와 나모 검사, 김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오는 30일로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김 전 회장 측은 같은 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350여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의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 됐다. 이후 지난해 7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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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태국 수완나품 공항에서 여행 가방 등받이 부분에 마약류인 필로폰을 은닉해 한국에 밀반출하려다가 적발된 모습. 사진 관세청이처럼 태국이 최대 마약 유통·공급 거점으로 떠오르면서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태국 관세 당국에 합동 단속을 제안했다. 그리고 태국 측이 이를 수락하면서 사이렌 작전이 이뤄졌다. 두 나라는 직원 교육 등을 거쳐 5월 2일 태국 관세총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 두 곳에 합동 본부를 설치했다. 한국에서 보낸 정보 요원과 태국 현지 정보 요원이 함께 근무를 시작했다. 이들은 마약 밀수 동향 정보를 실시간 분석·공유하면서 한국으로 나가는 태국발 마약 은닉 의심 화물을 추적했다. 관세청에서 4차례에 걸쳐 7명이 파견 나간 이 작전은 8월 말까지 이어졌다. 4개월간의 작전을 통해 태국에서 국내로 향하던 불법 마약류 35건이 드러났다. 적발 건수는 합동 단속에 나서기 전인 올 1~4월(11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적발 중량도 같은 기간 22㎏에서 117㎏으로 많아졌다. 이번에 적발된 마약을 다 합치면 392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고, 23만명이 중독될 수 있는 양이다.
한국-태국 합동 마약 단속 기간 밀수 경로별 실적 통계. 자료 관세청사이렌 작전 기간 마약 밀수 경로(적발 건수 기준)는 국제우편(83%)-특송화물(11%)-항공 여행자 휴대품(6%) 순이었다. 국제우편은 특송화물보다 운송비가 저렴한 데다 송·수하인 정보가 불명확해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주로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마약 적발과 밀수범 검거는 태국뿐 아니라 정보를 빠르게 공유 받은 인천공항 등 국내서도 이뤄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과자 상자와 초콜릿, 커피믹스, 의자처럼 다양한 곳에 마약을 숨겼다가 들통이 났다. 5월 23일 수완나품 공항에서 한국산 커피 믹스에 커피·프림 등과 함께 포장한 필로폰 53g을 적발한 게 대표적이다. 봉지 커피에 마약을 숨기는 한국 내 적발 사례를 고려해 정밀검사하던 중, 칼로 예리하게 자르고 테이프로 붙인 자국을 발견해 필로폰을 찾아냈다. 이런 방식으로 태국서 필로폰 밀수를 시도한 사례는 합동 단속 기간 중 두 차례 더 적발됐다. 그 밖엔 한국행 여행자가 가방 등받이에 필로폰을 은닉해 태국서 출국하려다 붙잡히기도 했다.
지난 5월 태국 수완나품 공항에서 마약류인 필로폰을 커피믹스 봉지에 은닉한 뒤 국제우편으로 보내려던 시도가 적발된 모습. 사진 관세청관세청은 양자 합동 단속이 글로벌 마약 공급망을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 방법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직원의 현지 파견으로 범죄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한편, 현지 관세 당국과 선별·검사를 같이하면서 마약 은닉 수법이나 적발 기법 같은 노하우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과 태국 관세총국은 20일 서울에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를 체결하고 합동단속 연례화, 마약류 밀수 정보 실시간 교환 등에 나서기로 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앞으로 마약류 주요 공급 지역에 있는 국가들과 양자 합동 단속을 확대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태국 수완나품 공항에서 여행 가방 등받이 부분에 마약류인 필로폰을 은닉해 한국에 밀반출하려다가 적발된 모습. 사진 관세청이처럼 태국이 최대 마약 유통·공급 거점으로 떠오르면서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태국 관세 당국에 합동 단속을 제안했다. 그리고 태국 측이 이를 수락하면서 사이렌 작전이 이뤄졌다. 두 나라는 직원 교육 등을 거쳐 5월 2일 태국 관세총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 두 곳에 합동 본부를 설치했다. 한국에서 보낸 정보 요원과 태국 현지 정보 요원이 함께 근무를 시작했다. 이들은 마약 밀수 동향 정보를 실시간 분석·공유하면서 한국으로 나가는 태국발 마약 은닉 의심 화물을 추적했다. 관세청에서 4차례에 걸쳐 7명이 파견 나간 이 작전은 8월 말까지 이어졌다. 4개월간의 작전을 통해 태국에서 국내로 향하던 불법 마약류 35건이 드러났다. 적발 건수는 합동 단속에 나서기 전인 올 1~4월(11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적발 중량도 같은 기간 22㎏에서 117㎏으로 많아졌다. 이번에 적발된 마약을 다 합치면 392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고, 23만명이 중독될 수 있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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