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헌 우경화에도 뒷짐 진 尹정부…中은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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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세신강 작성일22-07-12 22:31 조회3,5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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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세계 5위 전력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통제 불능 군사대국 등장 우려 박진 "상황 예의주시하며 관계개선 속도"…박근혜 정부 때보다 후퇴
발언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상대적 온건파로 알려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압승 직후 헌법 개정 가속화를 천명함으로써 동북아 정세에 검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기시다 총리는 선거 승리로 아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유연한 대외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그는 11일 아베 전 총리의 뜻을 잇겠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개헌안) 발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세계 5위 전력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통제 불능 군사대국 등장 우려 아베의 유훈이 '전쟁 가능한 나라' 개헌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메이지 유신 직후의 세이난(西南) 전쟁을 떠올리게 한다. 이 싸움은 즉각적인 '정한론'을 주장한 사이고 다카모리가 다른 유신 동지들과 내전을 벌인 끝에 패배하고 자결함으로써 끝이 났다.승리한 메이지 천황 세력은 비록 적으로 맞섰지만 죽은 옛 동지를 후하게 예우했고, 특히 정한론 유지를 이어받음로써 국민 결집을 꾀했다. 이후 한반도 진출과 청일전쟁 및 러일전쟁, 식민지 병합, 태평양 전쟁으로까지 이어진 무모한 팽창의 시작점이다.
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연합뉴스아베 전 총리가 필생의 과업으로 삼았지만 실패했고 오히려 사후에 가능성이 높아진 개헌도 이와 비슷한 경로를 밟을 수 있다.자민당 등 연립여당은 참의원에서도 2/3 개헌 의석을 확보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개헌 반대 여론도 전보다는 약해졌다. 여기에다 아베의 비극적 말로는 결정적 추동력이 될 공산이 크다.만약 개헌이 현실화된다면 일본은 '전범국가'의 굴레를 완전히 벗고 거침없이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게 된다.'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손질해 자위대 존립 근거를 명기하는 것이 특히 주목된다. 전후 일본이 국제사회로 복귀하는 전제조건이 됐던 '평화헌법' 체제가 종말을 고하는 것이다.여기에다 미국의 전폭적 지지 하에 방위예산 1%룰이 깨지고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높아진다면 이미 세계 5위의 막강한 전력을 가진 자위대의 위협은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지금까지의 한일 갈등과는 차원이 다른 거대한 파고가 몰려오는 셈이다. 철저한 과거 반성과 사죄라는 최소한의 안전핀이라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통제 불능의 군사대국을 이웃에 둘 수 있다.박진 "상황 예의주시하며 관계개선 속도"…박근혜 정부 때보다 후퇴
박진 외교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하지만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정부의 시각은 한일관계 복원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신중한 편이다.박진 외교부 장관은 11일 언론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일본의 국내 정국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생각"이라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속도감 있게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라고만 밝혔다.이는 중국 외교부가 이날 "역사적 원인으로 일본의 개헌 문제는 국제사회와 아시아 이웃 국가들로부터 고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우려와 함께 견제구를 던진 것과 대비된다.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글로벌타임스는 12일 "헌법 9조에 자위대 내용이 포함된다면 일본은 전후 역사와 평화 발전의 길을 부정하는 위험한 신호를 이웃과 아시아 전역에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왼쪽),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박종민 기자·연합뉴스일본의 개헌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과거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해도 후퇴했다. 어느 때보다 개헌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강도는 훨씬 낮아진 것이다.외교부는 2016년 9월 당시 아베 내각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려 하자 "일본이 평화헌법의 기본 틀 안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대변인 정례브리핑)고 촉구했다.외교부는 2013년 9월에도 국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일본의 방위정책이나 헌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는 과거 역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들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
발언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상대적 온건파로 알려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압승 직후 헌법 개정 가속화를 천명함으로써 동북아 정세에 검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기시다 총리는 선거 승리로 아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유연한 대외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그는 11일 아베 전 총리의 뜻을 잇겠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개헌안) 발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세계 5위 전력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통제 불능 군사대국 등장 우려 아베의 유훈이 '전쟁 가능한 나라' 개헌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메이지 유신 직후의 세이난(西南) 전쟁을 떠올리게 한다. 이 싸움은 즉각적인 '정한론'을 주장한 사이고 다카모리가 다른 유신 동지들과 내전을 벌인 끝에 패배하고 자결함으로써 끝이 났다.승리한 메이지 천황 세력은 비록 적으로 맞섰지만 죽은 옛 동지를 후하게 예우했고, 특히 정한론 유지를 이어받음로써 국민 결집을 꾀했다. 이후 한반도 진출과 청일전쟁 및 러일전쟁, 식민지 병합, 태평양 전쟁으로까지 이어진 무모한 팽창의 시작점이다.
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연합뉴스아베 전 총리가 필생의 과업으로 삼았지만 실패했고 오히려 사후에 가능성이 높아진 개헌도 이와 비슷한 경로를 밟을 수 있다.자민당 등 연립여당은 참의원에서도 2/3 개헌 의석을 확보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개헌 반대 여론도 전보다는 약해졌다. 여기에다 아베의 비극적 말로는 결정적 추동력이 될 공산이 크다.만약 개헌이 현실화된다면 일본은 '전범국가'의 굴레를 완전히 벗고 거침없이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게 된다.'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손질해 자위대 존립 근거를 명기하는 것이 특히 주목된다. 전후 일본이 국제사회로 복귀하는 전제조건이 됐던 '평화헌법' 체제가 종말을 고하는 것이다.여기에다 미국의 전폭적 지지 하에 방위예산 1%룰이 깨지고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높아진다면 이미 세계 5위의 막강한 전력을 가진 자위대의 위협은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지금까지의 한일 갈등과는 차원이 다른 거대한 파고가 몰려오는 셈이다. 철저한 과거 반성과 사죄라는 최소한의 안전핀이라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통제 불능의 군사대국을 이웃에 둘 수 있다.박진 "상황 예의주시하며 관계개선 속도"…박근혜 정부 때보다 후퇴
박진 외교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하지만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정부의 시각은 한일관계 복원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신중한 편이다.박진 외교부 장관은 11일 언론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일본의 국내 정국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생각"이라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속도감 있게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라고만 밝혔다.이는 중국 외교부가 이날 "역사적 원인으로 일본의 개헌 문제는 국제사회와 아시아 이웃 국가들로부터 고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우려와 함께 견제구를 던진 것과 대비된다.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글로벌타임스는 12일 "헌법 9조에 자위대 내용이 포함된다면 일본은 전후 역사와 평화 발전의 길을 부정하는 위험한 신호를 이웃과 아시아 전역에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왼쪽),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박종민 기자·연합뉴스일본의 개헌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과거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해도 후퇴했다. 어느 때보다 개헌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강도는 훨씬 낮아진 것이다.외교부는 2016년 9월 당시 아베 내각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려 하자 "일본이 평화헌법의 기본 틀 안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대변인 정례브리핑)고 촉구했다.외교부는 2013년 9월에도 국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일본의 방위정책이나 헌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는 과거 역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들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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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닉5 생산 장면 [사진출처=현대차] 현대자동차 노사가 2019년부터 4년 연속으로 파업 없는 무분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노사는 12일 이동석 부사장(대표이사)과 안현호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열린15차 임금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노사는 국내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과 기존 노후 생산라인을 단계적으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국내공장 미래 투자 관련 특별 합의서'도 마련했다.회사는 특별 합의서를 통해 2025년 양산(2023년 착공)을 목표로 국내에 현대차 최초 전기차 전용공장을 신설하고, 신공장으로의 차종 이관과 국내공장 생산물량 재편성을 통해 기존 노후 공장을 단계적으로 재건축하는 등 국내투자를 추진키로 합의했다.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1996년 아산공장 완공 이후 29년 만에 국내에 현대차 신공장을 건립하고, 기존 노후 생산라인도 단계적으로 재건축하는 등 최대 국내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아울러 "지난 5월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 건설 계획을 공개한데 이어 국내에도 현대차 최초 전기차 전용공장을 신설키로 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년대비 연봉 9% 수준 증가
아이오닉6 [사진출처=현대차] 임금인상과 성과금 규모는 전년도 경영실적 향상 및 최근 반도체 수급난 장기화, 글로벌 지정학적 위협 등 대내외 리스크가 종합적으로 감안돼 전년대비 연봉 9% 수준이 증가하는 선에서 결정됐다.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급 4.3% 인상(9만8000원, 호봉승급분포함), 수당 1만원, 경영성과금 200%+4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150만원, 하반기 목표달성 격려금 100%, 미래자동차 산업변화 대응 특별격려 주식 20주, 전통시장 상품권 25만원 등이다.회사는 정년연장과 해고자 복직 등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원칙을 이어갔다.현대차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수급 대란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침체,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 리스크 속에서도 노사가 국내공장 미래 비전과 고용안정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논의 끝에 '4년 연속 무분규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자동차산업 전환기와 글로벌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내사업장이 글로벌 허브(HUB)역할과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 미래 모빌리티 시대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이오닉5 생산 장면 [사진출처=현대차] 현대자동차 노사가 2019년부터 4년 연속으로 파업 없는 무분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노사는 12일 이동석 부사장(대표이사)과 안현호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열린15차 임금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노사는 국내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과 기존 노후 생산라인을 단계적으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국내공장 미래 투자 관련 특별 합의서'도 마련했다.회사는 특별 합의서를 통해 2025년 양산(2023년 착공)을 목표로 국내에 현대차 최초 전기차 전용공장을 신설하고, 신공장으로의 차종 이관과 국내공장 생산물량 재편성을 통해 기존 노후 공장을 단계적으로 재건축하는 등 국내투자를 추진키로 합의했다.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1996년 아산공장 완공 이후 29년 만에 국내에 현대차 신공장을 건립하고, 기존 노후 생산라인도 단계적으로 재건축하는 등 최대 국내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아울러 "지난 5월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 건설 계획을 공개한데 이어 국내에도 현대차 최초 전기차 전용공장을 신설키로 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년대비 연봉 9% 수준 증가
아이오닉6 [사진출처=현대차] 임금인상과 성과금 규모는 전년도 경영실적 향상 및 최근 반도체 수급난 장기화, 글로벌 지정학적 위협 등 대내외 리스크가 종합적으로 감안돼 전년대비 연봉 9% 수준이 증가하는 선에서 결정됐다.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급 4.3% 인상(9만8000원, 호봉승급분포함), 수당 1만원, 경영성과금 200%+4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150만원, 하반기 목표달성 격려금 100%, 미래자동차 산업변화 대응 특별격려 주식 20주, 전통시장 상품권 25만원 등이다.회사는 정년연장과 해고자 복직 등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원칙을 이어갔다.현대차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수급 대란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침체,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 리스크 속에서도 노사가 국내공장 미래 비전과 고용안정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논의 끝에 '4년 연속 무분규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자동차산업 전환기와 글로벌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내사업장이 글로벌 허브(HUB)역할과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 미래 모빌리티 시대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