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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전과자 양산 오해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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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세신강 작성일22-06-09 12:41 조회5,2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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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검토 지시“죄질 가벼우면 소년부 보호처분도 가능”[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특히 한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해도 여전히 죄질이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소년부 보호처분도 가능하다”며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오해나 우려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으로 이들은 형사미성년자인 탓에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당초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2세 미만까지 하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냈고, 법무부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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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문화재단 4일 토요 브런치 콘서트- 하모니카 판타지 진행. 사진제공=김포문화재단특히 공연장을 찾은 어린이 관객을 위해 예정에 없던 앵콜곡으로 동요 메들리를 선보여 객석에 박수와 환호성을 이끌어냈다. 공연이 끝난 뒤 관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 4.9점(5.0 만점)이란 높은 점수를 받았다.김포문화재단 관계자는 "김포아트홀 브런치 콘서트를 통해 좋은 아티스트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시민이 경험하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매월 첫째 주 토요일 김포아트홀에서 진행하는 <토요 브런치 콘서트> 7월 공연은 2021년 제48회 피쉬오프 챔버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전 부문 대상을 수상한 리수스 콰르텟이 준비 중이며, 공연 관련 세부사항은 김포문화재단 예술기획팀160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