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청 재산세과에서 한 직원이 관내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구(區)세분 재산세 50% 환급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서초구는 이날부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경게적으로 어려운 구민을 위하여 개정된 구세 조례 규정에 따라 '공시지가 9억 이하 1가구 1개 주택자의 구세분 재산세 50% 경감'을 추진한다. 2020.12.28/뉴스1서초구가 조례로 강행했던 이른바 '반값재산세'에 대해 서울시가 '무효'로 돌리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14일 대법원 1부는 서울시가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서울시는 △서초구 조례안은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조례로는 재산세 표준세율만을 가감할 수 있음에도 세율의 적용대상을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으로 한정해 위임범위의 한계를 일탈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조례안이 '1가구 1개 주택'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규칙안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개인'의 개념이 불명확해져 포괄위임금지 원칙 및 조세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3항이 정한대로 관련 전문기관 등에 의뢰해 재산세 표준세율 감경의 필요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한 바 없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6항이 정한 지방세 감면 규모를 초과해 표준세율을 감경했으므로, 법이 정한 절차와 한계를 준수하지 않았다.△조례안이 감경하는 세율의 적용대상과 주택 이외의 다른 부동산의 소유자, 법인 소유자, 다른 구민들을 차별하고 있으므로 무효다. 등의 주장을 했다.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서울시 주장에 대해 △코로나 19 확산이라는 재해 발생의 상황에서 민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초구 조례안이 제정된 이상, 그 과정에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급증이라는 사정이 고려되었어도 근거조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수 없다.△ 근거조항의 취지, 과세표준 구간이나 누진 정도의 의미를 고려하면 코로나 19 등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조례로 감경하는 세율의 적용대상을 재해 피해자 등 일정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근거조항의 위임범위 내로서 허용된다.△조례안은 '1가구 1주택'과는 구별되는 '1가구 1개 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조례안의 취지가 세율 감경을 통한 재산세 부담의 완화에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규칙에서 규정될 '1가구 1개 주택'의 의미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가 정한 지방세 감면은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을 위하거나 특정지역의 개발 등을 위해 조례로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해당 연도에 한하여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근거조항과는 그 목적, 요건과 효과 등이 다르다.△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주택의 소유자이고, 그 납세지는 주택의 소재지이므로 서초구 조례안이 감경하는 세율의 적용대상에는 서초구 내에 주택을 소유한 다른 구민들도 포함돼 서초구민들과 다른 구민들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조례안으로 주택을 소유한 개인과 주택 이외의 다른 부동산의 소유자 및 법인 소유자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게 되지만 제정 목적, 서초구의 2020년 재산세 세입 규모, 주택 이외의 다른 부동산 소유자와 법인 소유자에 대한 일률적인 재산세 표준세율의 감경에 따른 예상 감경세액의 규모, 이 사건 근거조항이 무분별한 재산세 감경을 방지하기 위해 그 요건 등을 엄격히 규정한 취지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그러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시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서초구의회는 지난 2020년 9월25일 서초구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가구에 대해 2020년도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 총액 기준 25%를 감경해주도록 하고 있다.이에서울시는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하는 한편, 공포된 서초구 개정 조례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당시 대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이번 판결로 서초구의 '반값 재산세' 조례는 효력을 갖게 됐다. 서초구는 지난 2020년 12월28일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대법 판결이 나옴에 따라 서초구의 환급절차가 실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환급 혜택을 보는 서초구 내에 9억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이들이 3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