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對美공조 강화에 중·러 저항 예상…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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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세신강 작성일22-04-14 01:25 조회9,3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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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硏 '외교·안보·대북정책' 포럼… "한미동맹 활용""中 역할 재평가 필요… 日과 협력적 관계 만들어야"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2022.4.13/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미(對美) 공조를 강화하면서 국내외적 저항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외교에서도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맺으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가야 한다'는 주문이다.세종연구소는 '국제환경의 대변동과 차기정부의 외교·안보·대북정책'을 주제로 13일 개최한 제38차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차기 정부의 대미·대중·대일 정책과제를 논의했다.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차기 정부의 대미 정책에 대해 "공조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된 건 분명하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국·러시아의 저항, 국내 정치학적 저항과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약화된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에 윤 당선인은 최근 미국에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취임 전부터 미국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지만, 이는 결국 중국 측의 '견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자료사진> © AFP=뉴스1이와 관련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원은 차기 정부에서 한·중 양국은 '협력 동반자적 관계'가 돼야 한다며 '중국 대안론'에 일방적으로 기울지 않고 "한미동맹의 틀을 활용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유연하게 끌고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박 연구원은 "차기 정부의 대(對)중국 정책은 실사구시(實事求是) 입장을 반영하지만 과도한 저자세나 전략부재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당당한 외교'를 펼치는 게 핵심"이라고 평가하면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박 연구원은 윤 당선인이 공약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쿼드 가입 등이 한중 간 갈등 사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우리가 추구할 건 원칙의 일관성"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차기 정부의 대일(對日) 정책과 관련해, 남북관계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갈등 관계에서 협력적 관계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진 센터장은 "한미일 협력 실현 등의 측면에서 일본은 한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과거사 등 개별 현안 해결에 집착하기보단 대국적 견지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되, 관계개선을 위한 합의 도출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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