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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 내용과 이달 초 나온 경제 정책 방향에 담긴 내용 등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해서, 이르면 다음 달 중하순부터 시행될 전망”이 국민주택기금 라고 했다.



그래픽=김성규


◇갈아타기 한 전세대출도 소득공제
기존 무주택자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대출을 내주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전셋집 집주인 계좌로 직접 돈을 입금할 때만 받을 수 근로기준법 월차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세입자가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를 해서 새로운 은행에서 이전 은행으로 대출을 상환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소득공제 요건이 금융회사에서 개인 계좌로 입금한 경우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요건을 완화해 은행 등 금융회사들 간에 대출 상환이 이뤄지는 대환대출의 경우에도 세입자가 원 퇴직금 정산 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별재난지역 납부유예 특례 적용 확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을 당한 부상자, 사망자의 상속인에 대해 최대 2년까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담겼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내용인데, 상속세는 유예 정부학자금대출기금 대상이 아니다.
기존에는 납부유예 특례 적용 대상이 특별재난지역 내에 사업장을 가진 사업주로 한정돼 있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이후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면 무안 지역에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여객기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면 납부유예 특례 적용 대상이 된다.
대부업법 기재부 관계자는 “여행객들이 여행지에서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경우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라며 “여객기 참사 이전에 발표한 내용이지만, 신속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사고 부상자와 유가족들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율 30%
연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수영장, 헬스장 관련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일반적인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인 15%보다 높은 소득공제율 30%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소득공제율 적용 대상은 시설이용료에 한정된다. 개인 강습비 같은 지출은 헬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소득공제율 30%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 올해부터 근로자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회사에서 받은 출산 지원금이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은 출산 지원금이 해당되며, 비과세 한도는 없지만 두 번째로 지급받은 지원금까지만 비과세 처리된다. 다만 횟수 제한은 출산 지원금을 주는 ‘사용자(회사)별’ 최대 2회로, 이직을 한 경우 전 회사에서 이미 출산 지원금 비과세 적용을 받았더라도 새 회사에서 다시 2회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해외 주식형 TR(Total Return) ETF(상장지수펀드) 운영이 어려워진다. TR ETF는 편입 자산에서 발생한 배당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재투자하는 상품이다. 분배금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와 이자소득세는 환매 시점까지 이연 돼 왔다. 앞으로는 해외 주식형 TR ETF이라도 매년 투자자들에게 이자와 배당금을 모두 분배해야 하고, 이에 따른 세금도 내야 한다. 다만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이자와 배당의 유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TR형 ETF 운영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추가로 줄어드는 세수가 3000억원쯤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