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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 그 어느 때보다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출산과 육아의 문제는 우리 기업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인사관리적으로도 이제는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직장을 구하고 오래 근무할 것인지의 중심에 자녀 출산과 양육을 두고 있다 보니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출산과 육아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 되었다.

정부는 지난해 출산과 자녀양 즉석복권 20억 육의 건강하고 재정적 지원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법은 출산을 준비하는 임신기 여성 직원의 근무시간 단축 환경을 더욱 확대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일수를 늘림과 동시에 분할사용을 권장하며, 육아를 위한 휴직급여액 확대로 자녀출산과 양육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과 재정적 지원 모두를 확대했다. 2025년 새롭 농협제1금융권 게 시작될 육아지원에 대한 각 법령별 중요한 내용을 점검하고 노사 모두가 유익할 수 있는 포인트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남녀고평법은 우선 △배우자출산휴가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역시 1회에서 3회로 사용토록 했다. 법 시행 전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나 90일의 청구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청약저축 1순위 도 개정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로 했다. △난임치료휴가기간 역시 연간 3일에서 6일로, 휴가의 유급 적용 역시 최초 1일의 유급에서 2일로 확대했다. 더불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대상을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년 이하로 확대하고,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치 기간에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더욱 보장하였다. 2025년 새롭게 신설된 내용으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인 경우 또는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 더해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페타시스 근로기준법의 경우 △임신기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로 두었는데, 32주 이후로 변경하여 4주를 앞당기고, 유산 혹은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기간 전 기간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산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근로기준법이 산모의 건강까지도 세세하게 챙기겠다는 취지다. 또 △유산이나 사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존 임신기간 11주 이내와 12주 이상인 경우로 구분해 5일과 10일로 각 부여하던 휴가를 15주 이내인 경우로 통일해 10일로 확대·조정하였다. 이 밖에도 △미숙아 출산 시 특별한 돌봄과 치료를 위해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종래 90일에서 100일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고용보험법은 출산과 육아를 위한 재정적 지원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휴직급여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하던 사후지급 방식을 폐지함으로써 당장의 가계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첫 달 최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7개월째부터 휴직 종료일까지는 최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역시 그 상한액을 육아휴직 사용기간별로 모두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역시 최대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 △기업의 대체인력지원금 지급대상을 기존의 고용 뿐만 아니라 파견받는 경우로도 확대하고,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원 지급대상 역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까지로 확대했다.

육아 지원을 위한 대폭적 법령 개정을 마주한 2025년, 노사는 법 준수의 관점을 넘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출산과 육아를 위한 더 나은 환경 개선에 동참하고 또 협력해야 가야 하는 것이 인류의 고민을 함께해 가는, 책임과 소임을 다하는 성장과 행복의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기세환 태광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