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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드렸다가 하나쯤은 는 하고(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로 압송된 윤 대통령은 곧바로 내란 피의자 신분으로 고강도 조사를 받는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정사 초유의 일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한 후 48시간 내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12·3 비상계엄 사 재래시장 활성화 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공수처는 곧장 체포한 윤 대통령 이송 절차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이 탄 경호차량은 오전 10시53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수사팀은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해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검사 출신인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영상녹화실에서 직접 윤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비상계엄 TF 단장인 이대환 부장검사와 사건 주임을 맡고 있는 차정현 부장검사도 이후 조사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검찰 출신으로, 재직시 대표적인 강력·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모기지론거치기간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청구·발부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이날 고강도 조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피의자 해운대부산저축은행 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만일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10일 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열흘 간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게 된다. 이달 중으로 '내란 특검'이 출범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검찰이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개수수료 계산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1월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취재진 쪽을 바라보고 있다. ⓒ 연합뉴스


경호처 '격렬 저항' 없었다…물리적 충돌 없이 집행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8·25·2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공수처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공수처는 12월3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유효기간 일주일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공수처는 발부 나흘 째인 이달 3일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한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대통령경호처와 군인 200여 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에 가로막혀 5시간30분만에 무산됐다.
공수처는 지난 6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발부받았고, 이날 관저 진입 3시간 만에 1·2·3차 저지선을 모두 통과해 영장을 집행했다.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최종 저지선을 형성했던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공조본의 영장 집행을 막지 않았고, 물리적 충돌 없이 완료됐다. 경호처 지휘부는 '강경' 입장이었지만, 내부 동요 속 경호관들은 윗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월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尹 "유혈 사태 막기 위해 출석 응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를 앞두고 미리 녹화해 둔 영상을 통해 메시지를 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며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의 총책임자로 지목됐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 등을 수사한 검찰은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며 발포 명령을 내리고,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사태 당시 투입된 군인이 동원한 실탄의 양이 5만7735발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공소장을 확보해 혐의 관련 내용을 파악한 뒤 조사를 준비해왔다.  
윤 대통령은 또 영장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정치 인사 10여 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하고 수도방위사령부 벙커에 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윤 대통령은 '경고성'으로 계엄령을 발령했고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