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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소환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버티기를 이어가는 동안, '12·3 불법계엄 사태'에 가담한 군 장성과 경찰 수뇌부 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만 '마지막 퍼즐'로 남겨진 채 검찰 수사가 막바지 단계까지 온 셈이다. 검찰은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 넘기면 신속하게 기소할 준비에 착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재판에 넘긴 이들은 총 9명이다. 군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곽종근 전 육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지급 군특수전사령관·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경찰에선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구속기소됐다. 10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까지 기소되면서 계엄 사태 한 달 만에 윤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주도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된 셈이다.
남은 수사 대상은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뿐이다. 기소된 9명의 공소 카드연체 대출 장에는 한결같이 윤 대통령이 '정점'으로 지목됐다. 윤 대통령 이름이 100회 이상 언급되며 피고인들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등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나 다름없다. 검찰이 윤 대통령 공소장을 미리 작성해뒀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 측은 △단시간 내 병력이 철수했고 △실제 무력 행사와 그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사후 결 저축은행무서류대출 과'를 내세우며 내란죄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군·경 수뇌부 공소장에 담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해'와 같은 직접 지시 내용들은 윤 대통령 주장을 무력화할 핵심 증거로 꼽힌다.
김용현 전 장관 등 9명의 공소장은 한두 문단을 빼고는 대동소이하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신한저축은행 햇살론 "윤 대통령 조사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검찰은 계엄을 전후한 사실관계 복원을 이미 끝마쳤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들을 토대로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해 구속하더라도 재판에 넘기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기소'는 검찰 몫이다. 공수처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 파산 변수는 윤 대통령의 시간 끌기 전략이 먹히는 경우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공소장이나 마찬가지인 군경 지휘부의 공소장 내용을 검토하면서 방어 전략을 짜고 있다. 1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도 안전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관련자들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소장 내용을 부정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주요 인물들의 공소장 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공소장 분석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히든 카드'를 제시하며 허를 찌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