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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전 관련 가짜뉴스를 퍼나를 경우, 일반인도 고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이 맞나"라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회를 장악한 이재명 세력이 공수처, 경찰은 물론 헌법재판소와 법원까지 손에 넣고 주무르더니 이제는 국민 카톡까지 검열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전 장관은 "(민주당 행태는) 큰 재앙 앞에서 나타나는 징후이자 강력한 경고"라며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창업자금 국민의힘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을 다음 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전용기 의원은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전·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실제 일부 유튜버를 고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아주캐피탈자영업자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0일 전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댓글, 가짜뉴스 포함 커뮤니티나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동 가짜뉴스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sc제일은행대출상담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 내용으로 고발하겠다"면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일 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허민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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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회를 장악한 이재명 세력이 공수처, 경찰은 물론 헌법재판소와 법원까지 손에 넣고 주무르더니 이제는 국민 카톡까지 검열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전 장관은 "(민주당 행태는) 큰 재앙 앞에서 나타나는 징후이자 강력한 경고"라며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창업자금 국민의힘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을 다음 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전용기 의원은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전·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실제 일부 유튜버를 고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아주캐피탈자영업자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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