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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반이 분명하지만 매년 되풀이하다보니 이젠 모두가 묵인하기에 이르렀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뒤 올해까지 38년 동안 최저임금위의 법정 심의 시한이 지켜진 것은 겨우 9차례에 불과하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게 심의인지 씨름인지온라인 릴게임 손오공
분간하기 어렵다. 올해 노사 양측의 최초 제시안은 각각 시급 1만 1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과 1만 30원(동결)이었다. 노동계는 1차 수정에서 최초 제시안을 고수하고 2차 수정에서 1만 1460원(14.3% 인상)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1차 수정에서 1만 60원(0.3% 인상), 2차 수정에서 1만 70원(0.4% 인상)을 제시했다. 이렇게고도저수
고작 몇십원씩만 내리거나 올린 것은 노사 양측 모두 어차피 합의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올해도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 제시안의 중간 수준에서 적당히 중재안을 내고 표결에서도 그들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것이 뻔하다. 심의는 공전하고 결론은 공익위원들이 얼버무려 내는 꼴이다. 최저임금은 경제 여건과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 상황 등 다슬롯머신
양한 변수를 고려해 정해야 하는데 이런 형식적 심의로는 적정하게 정해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나왔다. 적어도 제반 변수의 반영에 관한 기준을 미리 정해 놓으면 최저임금위의 심의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정부가 무책임하게 뒤로 빠지고 공익위원들에게 사실상 결정권을투자전략
떠넘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양대 노총 등 노조 조직에 속하지 않은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저임금위 운영과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손질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