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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의 경제 청사진을 담은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인공지능(AI) 기반 초혁신 △공정·균형 성장 △코리아 프리미엄(한국 자본시장 밸류업) 등 3대 키워드로 요약된다.
이들 키워드는 정부가 앞으로 중점 추진할 성장 동력(AI 초혁신)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장 과실의 배분 원칙(공정·균형), 그리고 이를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방안(코리아 프리미엄)을 각각 담고 있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 ' 공공임대신청 잠재성장률 3% 달성', '국력 세계 5강 진입'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성장 전략을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국가 정체성에 'AI' 각인…행정·교육까지 장애인 취업지원 AI 전방위 이식
정부는 AI를 산업·행정·교육 등 국내 전(全) 분야에 적용하고, 대규모 투자와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60쪽 분량의 전략 보고서에서 'AI'를 총 268차례나 언급할 정도로 전면에 내세웠다.
전략의 핵심인 'AI 대전환·초혁신 30대 프로젝트'는 AI를 도입할 수 있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는 거의 전 산업을 총망라했다. 구체적으로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팩토리 등 7개 산업에서 민·관·연 추진단을 구성해 피지컬 AI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복지고용, 납세관리, 신약심사 등 3대 공공 분야에도 하반기 중에 AI를 즉시 도입한다. 또한 초등학생부터 군인까지 사실상 전 국민을 아우르는 AI 교육안 캐피탈대출 도 내놨다.
향후 5년간 5만 장 이상의 GPU를 확보하는 등의 대규모 투자 계획도 다수 제시했다.
정부의 이번 전략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제조업 강국'에서 'AI 초혁신 국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AI 대전환은 성장 하락의 유일한 돌파구이자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추격 화이트하우스 경제로 설계된 모든 국가 시스템을 초혁신 경제로 대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대 10개 만들고 임금 차별 철폐…공정·균형 방점
공정과 균형 역시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의 핵심 키워드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에서 벗어나 '5극 3특' 다핵형 국토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총생산(GRDP) 비중을 과반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세종시에 대통령집무실을 만들고, 국회의사당 건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주범인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는 기술탈취는 뿌리 뽑는다. 중소기업이 소송에서 정부가 보유한 자료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원자재 가격이 치솟을 때 중소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떠안는 상황을 막기 위해 '납품대금연동제' 대상 범위를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법제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직무·직위·근속연수별 임금 정보를 수집하고 투명히 공개하는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목표는 'K-프리미엄'…부동산 돈줄, 증시로 돌린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특히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을 기업 투자와 증시 등 생산적 부문으로 돌리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그간 국내 증시 저평가로 인해 민간 자금이 부동산에 몰렸다고 보고, 이 같은 돈줄을 틀어 이른바 '생산적 금융'을 실현키로 했다.
선진국 수준의 자본시장 체계를 갖추기 위한 핵심 방편으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불공정거래 근절이 지목됐다.
먼저 정부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개정 상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합병·분할 시 가액 산정에서 주가뿐 아니라 자산·수익가치 등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구축해 강력히 대응한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대상 확대 등으로 증시 수요 기반도 넓힐 계획이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