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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0.9%로 낮춰 잡은 가운데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분야에서 총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해 성장엔진의 불씨를 살리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9%로 예상했다. 올 자동차 할부금융 해 1월에 발표한 1.8%보다 대폭 낮아진 수준이다. 하반기 미국의 상호관세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건설 투자도 부진에 빠진 점 등을 반영했다.
민간소비는 연간 1.3%, 설비투자는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수출은 연간 0.2% 증가에 그치고 건설투자는 8.2%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리 1% 기존 1.8%에서 2.0%로 수정했다.
전망이 녹록지않은 가운데 정부는 경제성장전략으로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축을 제시했다.
정부는 기술선도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은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이다. AI와 초혁신경제 분야에서 각각 15개씩의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해 2000천만원 올해 하반기부터 30개 프로젝트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민간 AI 분야에서는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공장(팩토리), 반도체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제조업 분야에 AI를 융합하는 '피지컬 AI' 7개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AI 로봇 분야에서는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AI 자동차 분야에서는 완전자율주행 바로크레디트 자동차 상용화, AI 선박 분야에서는 완전자율운항선박 상용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부문에서도 모든 업무에 AI를 확산하고 AI 핵심 인재를 선점하기 위해 병역 특례, 해외 인재 2000명 유치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도 즉시 추진한다. 소재부품 부문에선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 바꿔드림론부결 체 기술자립률 20%, LNG 화물창 소재·부품 국산화, 초전도체 표준화·양산화 및 응용기술 확보,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 기술개발, 특수탄소강 기술강화 등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미래 대응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태양광·차세대전력망 분야를 비롯해 해상풍력·HVDC, 그린수소·SMR, 스마트농업·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개발 활용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K-의약품·바이오, K-콘텐츠, K-뷰티, K-식품도 경쟁력을 강화해 'K-붐업'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민간 자금을 50조원 이상 더해 펀드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국민성장펀드로 AI 미래전략산업 및 에너지인프라, 관련 기술·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특히 AI산업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별도로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균형성장을 위해 지방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정책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수도권 1극 체계를 극복하고 '5극 3특' 체제로 전환하고 초광역권별로 지역 성장 엔진이 될 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이 외에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서민층이 기술 혁신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