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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제주도의회



이번 조례안은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라는 양대 인구위기 문제를 동시에 포괄하는 정책적 대응의 근거를 마련한 종합 입법안이다. 제주형 지속가능 발전 기반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례안에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정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불법중개 및 실적 평가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 설치 △도민 참여 및 홍보체계 강화 ▷저출산 대응 및 고령사회 지원사업 추진 등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이 담겼다.
특히 임신·출산·양육 지원사업을 비롯해 고령자의 소득보장, 건강, 일자리, 사회참여 활성화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포함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려 주거급여 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됐다.
조례안은 단순한 계획 수립을 넘어, 도민의 참여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강철남 의원은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는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 보험 해약환급금 조적 위기”라며 “이번 조례안이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라는 복합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제주도의 입법 기반 마련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될 예정이다.
[현 한국주택 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