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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교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21일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뒤 임명된 공공기관장이 53명이고, 이 중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임명된 기관장은 22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를 “위헌적인 계엄을 탄핵으로 처벌하는 국민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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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년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일 때도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자”고 주장했던 우 수석은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며 “반복되는 소모적 논쟁을 이제는 끝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 대화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힘동원개발 주식
을 실어준 것이다. 지난 19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지난 15일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한 게 기폭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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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임기 논란은 정부 교체기마다 반복돼 왔다. 임기 말 보은성 ‘알박기’와 정권 초 ‘찍어내기’가 매번 충돌했기 때문이다. 물밑에선 여야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대가 큰 편이다. 우 수석은 자신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통화해 보니 그들도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내가 야당일 때도 주장했었으니 주장의 일관성은 있는 것 아니수소에너지관련주
냐”며 법안 처리를 설득했다고 한다. 다만 민주당이 야당 때는 협조하지 않았던 만큼 국민의힘이 곧바로 공개 찬성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3일 공공기관 통폐합을 지시하는 등 이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공기관 개혁도 임기 문제와 맞물려 있다. 우 수석은 브리핑 뒤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문제는) 공공기관 개혁하스마트폰주식
고도 연결돼 있는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이 임명한 공공기관장들과 어떻게 공공기관 개혁을 하느냐”고 물었다. “특정 공공기관을 통폐합하자고 할 때 그 기관장들이 반대하면 못 하지 않느냐”는 말도 했다.
우 수석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광복절 특별사면한 배경도 전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에게 임기 중에 조 전 대표를 사면할 수밖에 없다는 정무적 판단과 함께 그럴 경우 지지율이 4~5%포인트 빠질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한다. 여름휴가 기간 고민하던 이 대통령은 휴가지인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우 수석에게 전화해 “피해가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하자”며 사면을 결정했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우 수석은 “무슨 이익을 위해 한 게 아니고 ‘피할 수 없다면 이번에 할 수밖에 없다’는 고뇌 어린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정치인 사면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이 대통령”이라고 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