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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과 미국 간 관세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협상 시한이 임박하면서 일본 정부는 대폭적인 관세율 인상만은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일본과 합의가 어렵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상호관세율을 30~35%까지 올릴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일본 정부가 자동차 등 분야별 관세 철폐를 요구해 온 방어선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 정부취업지원 난 1일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일본을 겨냥해 "합의가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일본 상호관세 세율을 30%나 3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경고도 보탰다. 당초에는 기본세율 10%에, 현재 중단 중인 가산세율 14%를 더해 24% 수준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비판은 6월 말 7차 미일 각료협의가 결렬된 뒤 본격화됐다. 미국 롯데카드 자동차할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친애하는 일본님, 자동차에는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편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서도 "쌀이 부족하다면서도 미국산 쌀은 받지 않으려 한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미국은 당초 "일본이 맨 앞줄에 있다"며 빠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교섭 상대국으로 평가했으나 현재는 "강경한 적금이율계산법 교섭 상대"로 태도를 바꿨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깊었다는 분석이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전날 일본기자클럽 주최 당대표 토론회에서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에게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을 받고 "관세보다 투자가 더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본제철의 미국 US스틸 인수 사례를 들며 "일본은 미국 내 세계 무직자대출상담 최대의 투자국이며 세계 최대의 고용을 만들어내고 있다.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외무성 간부는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느낌은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강경 발언에는 미국 내 정치 사정이 깔려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방어선은 점차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특기사항 전망이 많다. 일본은 4월 협상 개시 이후 대미 투자 확대나 경제안보 협력 패키지를 제시하며 자동차 등 분야별 관세와 상호관세 철폐를 요구해 왔다. 정부 내부에서는 "세율 인하 선에서 타협도 가능하다"는 의견과 동시에 상호관세 중단 조치가 연장될 것이라는 낙관론도 깔려 있었다.
이제 협상 마감일인 9일까지 30~35%의 상호관세 발동만큼은 어떻게든 막는 게 일본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 한 외무성 간부는 "패키지는 충분히 갱신해 왔다. 더 고쳐서 미국이 만족한다면 벌써 했을 것"이라며 더 이상의 대안이 쉽지 않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트럼프 행정부는 분야별 관세와 10%의 기본세율을 중시한다는 점을 일찍부터 일본 측에 전해 왔다. 일본 측은 그럼에도 철폐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며 교섭했지만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직전에 양측 인식이 엇갈린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협상을 다시 궤도에 올리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참의원(상원) 선거 기간과 상호관세 발동 예정일이 겹치면서 농업이나 자동차 분야 등에서 추가 양보를 꺼리는 분위기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