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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서는 시작했다. 사무실로 금요일이니까 인사하는 친구 니가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과학기술 발전의 근간이 되는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5조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데만 그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방법도 강구하겠다며 '깨알지시'를 쏟아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는 흥했고 천시한 나라는 망했다"며 '과학강국'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2시간 동안 생중계로 주재하며 내년도 R&D 예산안을 심의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은행직원 및 기술 확보 전략 등의 안건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의장은 대통령이다. 이날 회의엔 정부 인사들은 물론 민간 학계의 자문 심의위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가장 중요한 안건은 내년도 R&D 예산안이었다. 이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안으로 약 35조3,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로 전년(30조1,000억 우리캐피탈 원) 대비 약 19.3% 늘어난 규모다. 윤석열 정부가 '지출 효율화'를 명분으로 깎은 R&D 예산을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증액까지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해방된 식민지 중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건 우리가 미래에 투자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예산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용불량 자동차할부 . 이 정부는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의 R&D 투자도 약속했다. 토론 중간 한 참석자가 "기초과학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는데 (한국에선) 알 낳기도 힘들다"고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홀대를 토로하자, 이 대통령은 "거위를 아예 안 키우죠"라고 맞장구를 치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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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취급



• '관세전쟁' 이어 '기술전쟁' 서막… 특허청→지식재산처 격상 대응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1815420004675)


창업상담

이 대통령은 늘어난 예산을 '잘 쓰는' 방안 마련도 각별히 주문했다. 특히 과도하게 높은 정부 R&D 성공률(약 98%) 개선을 거듭 지시했다. 성공률에 집착하다 보면, 연구자율성이 훼손되고 국정과제도 안전지향적으로 경직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과학자가 적극적으로 R&D 연구에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 개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매년 '국가과학자'를 지정해서 연봉 외에 인센티브로 1억 원을 주면 누가 연예인을 하겠느냐"는 한 참석자의 제안에 "정말 검토해볼 만하다"고 호응했다.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이 외부과제를 수주해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하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단계적 폐지도 확정됐다. 연구 과제 수주 경쟁이 벌어져 오히려 다양한 연구개발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또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해 특허나 기술거래 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도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이란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 실리콘밸리가 인도나 제3세계 등의 세계 인재를 모아서 성공한 측면도 있다"며 해외 인재 유치 방안 검토도 지시했다.
이 정부는 앞으로도 첨단산업 육성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다. 내달에는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액션플랜'을 발표할 전망이다. 액션플랜에는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 인재 유치 등 계획이 총망라될 예정이다. '국가AI전략위원회'도 출범한다. 이 대통령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과학기술 분야에 지원하고 투자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