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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0년 후 우리나라 인구가 753만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다. 인구 전문 민간 연구기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발간한 ‘2025 인구보고서’에 따른 예측이다. 보고서는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세가 이어진다면 2125년에는 현재 인구 5168만명의 15% 수준으로 인구가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서울시 인구(933만명)보다 적은 수치로, 국가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들어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등 희망의 불씨는 미약하나마 살아나는 추세이기는 하다.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0.75명)이 9년 만에 반등한 데 이 광주신용회복 어 올해도 월별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올라가는 움직임이 이어진다. 이런 흐름대로라면 올해 합계출산율 0.80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다. 그런 와중에 100년 뒤 대한민국 인구가 1000만명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이번 보고서의 전망은 더욱 엄중한 경고로 다가온다.
역대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20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년간 38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다. 그러나 인구 감소 흐름을 멈추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급기야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모든 정부가 골든타임을 강조했지만 정작 실효성 있는 해법을 내놓는 데는 실패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5년을 인구 소멸을 막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이재명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정부의 인구정책이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져야 하는 이유다. 인구 위기는 출산, 양육, 교육, 주거, 일·가정 양립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긴밀히 얽혀 있는 고차원적인 난제다. 따라서 유기적이고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조만간 인구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인구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상환기간이란 과제로 삼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