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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정부가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소득·재산 심사 시스템을 강화한다. 예금·증권·부동산 외에 가상자산 보유 여부도 추적할 방침이다. 은닉 재산이 발견된다면 채무조정 지원은 취소될 수 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내부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소상공인지원포털 캠코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탕감·조정하고 있다.
캠코에 채무조정 기구(배드뱅크)를 만들고 해당 금융사들의 채권을 매입해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하는 방식이다. 상환능력을 상실하면 채무를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면 원금 최대 80% 감면, 10년간 분할상환 등을 산와머니 연체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일각에서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소득·재산 심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배드뱅크 내부에 심사 시스템을 별도로 만드는 한편, 소득·재산 정보를 일괄 심사해 채무조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득·재산 심사를 하는 별도의 절차를 당연히 만들 것"이라며 "가급적 일괄 별내 맛집 심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재산 심사 체계에는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등이 참여한다. 해당 기관들은 채무자의 예금·증권·부동산·자동차 등 모든 자산을 철저하게 들여다보는 역할을 한다.
채무자가 은닉하기 쉬운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국세청과 금융당국이 자금을 추적한다. 채무자가 자진신고한 가상자 가중평균차입이자 산 보유 현황과 비교해 보고, 사실과 다를 경우 채무조정 지원을 아예 무효로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소관인 만큼 관련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청 절차 중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채무조정 이후 고의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경우에도 채무조정이 무 위례신도시 분양권 효가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상환능력이 없어 빚을 장기간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불필요하게 경제적 고통을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도덕적 해이가 방지되는 범위에서 채무 감면·조정이 이뤄지면, 이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재개해 내수 진작의 한 축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채무조정 대상 연체채권 규모는 약 16조4000억원이다. 정책 수혜자는 113만4000명으로, 이는 전체 개인 차주 약 2000만명의 5.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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