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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을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고 ‘AI 대전환’에 나선다.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0%대로 하락한 경제성장률을 반등시킬 유일한 돌파구가 AI뿐이란 인식에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진짜카지노릴게임
성장’을 강조하고자 기존 ‘경제정책방향’이란 명칭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꿨다.
정부는 AI 대전환을 위한 15개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먼저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로봇·자동차·선박·가전·드론·팩토리·반도체’ 등 7개 분야에서 AI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로봇 분야에서는 5년 내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 뒤 산업용황금성용가리
특화 휴머노이드로 확대 도입한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한다. 선박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선원이 없는 완전 자율운항 선박 개발을 완료한다. 가전 분야에서는 TV·냉장고 등 가전에 AI를 탑재해 글로벌 ‘AI 가전·홈 서비스’ 시장 선점을 추진한다. 드론 분야에서는 AI 항공·소방 드론부터 우선 개발해 올해 하반기봄tv
부터 보급에 나선다. 팩토리 분야에서는 자동차·기계·화장품 등 주력 제조업 공장에 AI 로봇·시설·장비를 도입한 ‘AI 팩토리’를 확산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AI 자동차·가전·로봇·드론 등 피지컬 AI에 필수적인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일상생활에 쓰이는 제품 300개에 대한 AX(AI 전환) 지원 프로젝트도외국인매수
신설한다. ‘자동 음향 조절 마이크’, ‘피부 분석을 통해 적합한 화장품을 추천하는 거울’, ‘신생아 울음소리 분석 AI’ 등이다.
공공부문 모든 업무에 AI 도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업무 가운데 ‘복지·고용, 납세 관리, 신약 심사’ 등 3대 분야에 AI를 도입한다.
복지·고용 분야에서는오션파라다이스 먹튀
AI를 활용한 일자리 매칭, 직업 교육, 복지 지원 등을 추진한다. 납세 관리 분야에서는 내년에 AI 세무 상담·검색 시스템을 도입한다. 2027년까지 홈택스를 전면 개편해 세금 신고·납부를 자동화한다. 탈세 의심 사례를 식별·분석하는 데도 AI를 도입한다. 신약 심사에서는 AI를 활용한 신속한 자료 대조·검증, 허가심사서 초안 작성을 통해 신약 허가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또 ‘공공 AX 프로젝트’를 확대해 모든 정부 기관이 행정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AI를 한글처럼… 전 국민 AI 교육
국민 누구나 AI를 한글처럼 익혀 활용할 수 있도록 ‘전 국민 AI 교육’도 추진한다.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초중고교생들이 AI를 활용해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한국방송통신대는 AI 비전공 대학생을 상대로 AI 활용 교육에 나선다. 한국기술교육대·한국산업인력공단·국방부는 청년 구직자와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AI 활용법을 가르친다. 4대 과학기술원은 AI 융복합 인재 양성과 해외 AI 석학 초청 강연을 추진한다.
AI 인재가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급여·병역특례 등 파격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국립대 AI 교수에게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병역 의무가 있는 AI 분야 석·박사는 전문 연구 요원으로 우선 배정한다. 해외 석학·신진급 해외 인재 2000명 유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우수 인재를 위한 특별비자를 신설해 재외 한인 연구자의 귀국을 유도한다.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주요 내용


공공 데이터 개방…산학연 협력 강화
공공 데이터 개방도 본격 추진한다. AI 도입·활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030년까지 데이터 시장을 50조원 규모로 키운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감한 개인정보나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는 ‘안심 구역’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해 기업과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 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공공·민간의 AI 학습용 데이터랄 한곳에 모아 통합 제공하는 ‘국가 AI 학습용 데이터 클러스터’를 신설한다. ‘국가 AI 데이터 표준’을 마련하고, 산업별로 데이터를 공유·유통하는 플랫폼인 ‘데이터 스페이스’도 구축한다.
정책 협력도 강화된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 AI 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AI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공공부문 기관별 AI 책임관을 지정하고, 공공기관 AI 도입·활용을 지원한다. 공공 분야 AX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정부 업무 평가 등에 반영한다. AI 개발 기업과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 연합체’도 구축된다.
AI 인프라 확충… 독자 AI 개발 추진
AI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도 대폭 확충된다. 정부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력·세제·규제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AI 데이터 센터도 확충한다. 특히 ‘AI 데이터 진흥 특별법’을 제정해 AI 데이터 센터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입지·부대시설 규제 완화에 나선다. AI 정예팀(최대 5개팀)에 GPU·데이터·인재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모델을 개발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AI 컴퓨팅 인프라와 ‘온 디바이스 AI’ 등에 필수적인 저전력 NPU(신경망 처리 장치) 기술을 고도화하고 실증·사업화를 지원해 AI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기 확립에 나선다. AI 인재와 스타트업, 데이터가 집결해 AI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AI 특화 실증단지’도 구축한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