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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개선해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기업규모별 규제→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공공기관 새로운 경영평가 체계 구축
국립대·사립대 특성화 및 이공계 전폭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코스피 5000 시대' 피켓을 든 모습.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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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는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3축 외에도, 이를 이어갈 △지속성장 기반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의 물길을 생산적 부문으로 트고, 금융은 물론 규제와 공공부문 전반을 '추격경제'형에서 '선도경제'형으로 전환해 성장기반을 확충한다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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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윤인대 차관보는 "부동산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대전환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공정거래 엄단 등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MSCI 편입 로드맵 연내 마련 등 증시 수요 기반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또 "AI(인공지능) 대전환,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별로 관련 규제 전체를 개선하고, 기업 규모디스플레이텍 주식
별 규제 전면 재검토, 과도한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며 "성과 중심 전략적 재정 투자를 강화하고 재정제도,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전방위 혁신을 통해 초혁신경제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해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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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자금이 생산적 금융으로 흐르려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선2011년주식전망
행돼야 한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개정상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합병가액 산정 시 주가뿐만 아니라 자산·수익가치 등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기관투자자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수탁기관의 이행 여부도 공시토록 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임원선임 제한 명령 등으로 엄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임직원과 주요 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발생 시 법인의 반환청구를 의무화한다.
시가총액과 매출액 기준 등 상장 유지 요건은 강화하고, 상장폐지 절차는 간소화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부실기업은 적시 퇴출되도록 한다.
주식시장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MSCI(모간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도 연내 마련, 현 정부 임기 내 지수 편입을 추진한다.
현재 30인 이하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도 100인 이하로 단계적 확대한다.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에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류영주 기자





규제완화로 기업활력 제고…공공부문 성과 중심 운용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경제형벌을 합리화해 기업활력을 제고한다는 방향도 담겼다.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는 사업별로 관련 규제를 전체 개선하고, 기업 규제 방식도 기존 '기업규모별 규제'에서 금지 행위 외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형'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선의의 사업주는 형사책임을 완화하되 민사상·금전적 책임은 강화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법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오인해 처벌받지 않도록 과도한 형벌규정은 개선해 경제활동 위축을 방지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가동한다. 신속추진 가능한 현장체감형 선도(1차)과제를 내달 초까지 확정해 발표(정기국회 제출)하고, 2차 과제는 연내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연합뉴스


정부와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공공부문 대수술도 예고했다. 각 기관이 초혁신아이템을 선택해 예산과 인력, 조직 등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저성과 부문은 구조조정하는 등 성과중심 재정운용을 추진한다.
R&D는 예타를 제외하고, AI 등 초혁신프로젝트 등은 예타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재정제도도 혁신한다. 초혁신 제품과 서비스는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등 국가계약제도 유연성도 제고한다. 민간투자 대상사업도 AI 인프라 등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도 개편한다. 상장 공기업은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유도를 위해 사업성 평가 지표를 개발해 시장성 중심으로 평가하고, 그 밖의 공공기관은 안전·재난관리 가중치를 상향하고 공공성과 혁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출연연구기관의 소규모 수탁과제 수임(PBS)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국가전략 어젠다와 연관된 대형과제(ISD)로 재편해 초혁신경제 등 국가 임무 해결 중심으로 연구기관 운영 목표를 재조정한다. 과제 부여 후엔 전 주기에 걸쳐 관리·지원하고, 사업목표 조기 달성 시 파격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거점국립대는 산학연 협력과 학점교류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방사립대는 학과조정 및 지역전략산업 중심 특성화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공계는 첨단분야 학부과정 혁신에 적극 투자하고 학생 전주기 성장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전폭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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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