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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혐의를) 시인한 것인지는 모호하다”며 “(번복한) 경위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불리한 사실을 시인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이신한 주식
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특검보는 “조사에서의 ‘태도’ 부분은 (혐의) 시인 여부가 중요한데, 시인을 하더라도 그 경위와 내용을 같이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병확보 검토에 있어서는 범죄가 중대한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범죄의 중대성은 도주의 우려와도 연관이 된다. 중형 선고가 예상되면 통상 도주바다이야기 pc용
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회장인만큼,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 방조했는지를 특검은 들여다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자 견제하는 기관”이라며 “헌법을 잘 수호하고 국가를 수호하는 알라딘게임공략법
책무에 보좌 중점을 뒀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명한 부분에 보좌를 잘해서 그 부분이 잘 이행되게 했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전까지 “계엄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선포문으로 보이는 문건을 정장 안주머온라인신천지
니에서 꺼내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내란 관여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파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을 인정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시인 여부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단정 지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은 계엄의 ‘비선’으로 불리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경우 오는 23, 24일저평가가치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오는 23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 전 행정관은 대통령 관저를 관리하는 관저팀 소속이었다. 특검은 정 전 행정관을 상대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계엄 전후로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