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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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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벼랑 끝 전술’, 이번엔 일본 정조준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 질문받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못 박았다. 이어 “교역국들이 선의로 협상하려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많바다이야기백경
은 나라들에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이번 주 무역팀과 구체적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던 것과 비교하면, 입장이 다소 강경해진 분위기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국인 일본마저 겨냥하며 다시 관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는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디에스 주식
대해 얼마나 부당하게 하는 지를 보여주려 한다”면서 “나는 일본을 매우 존중한다. 하지만 그들은 대량의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의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적었다.
그는 “앞으로도 일본과의 오랜 무역 파트너십을 원한다”고 덧붙였지만 “우리는 그들(일본)에게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한의 구체적인 내엔스톡
용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일본 쌀 개방과 관련해 미국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자 일방적으로 관세 부과 서한을 보낼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현지시간)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eg 주식
내렸고, 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끝난다. 협상 진전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본 10% 관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고율관세를 다시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EU는 10%의 기본 관세는 수용하겠지만, 의약품·주류·반도체·항공기 등 핵심 산업에는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EU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50%의 관세를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해 쿼터나 면제조항 카드를 받아들이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관세 장벽 해소와 관련해선 규제 완화 및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확대 등도 논의되고 있다. EU와 미국은 시한 내 잠정 합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협상은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기본 10% 관세는 수용하되, 자동차·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내 제약·농업계의 로비를 차단하는 것도 과제다. 미국제약협회(PhRMA)는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정부)이 낮은 약값을 고수해 미국 제약사의 혁신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쌀 시장 개방 문제도 막판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내 농업 단체들은 일본과 함께 한국에도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산 쌀 수입 쿼터 확대 압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한국은 연간 13만2304t의 미국산 쌀에 5% 관세를 적용하지만, 이를 초과한 물량에는 51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미국 측과 실무 차원의 조율을 계속하고 있으며, 타국 대비 불리한 고율 관세 적용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은 고율 관세보다 ‘TACO 트레이드’ 재현 기대
시장에서는 이번 협상도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압박과 타협’ 방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른바 ‘TACO 트레이드(Trump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결국 겁을 먹고 물러선다)’ 기대감이 여전하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매번 고율 관세를 위협 카드로 활용해 교역국들을 몰아세운 뒤, 협상 막판에 정치적 성과를 챙기는 방식으로 절충해 왔다.
카토 인스티튜트의 클라크 패커드 무역 전문 연구원은 “일부 국가가 선의로 또는 진지하게 협상에 임한다면 백악관이 협상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어떤 거래는 성사될 것이고 어떤 거래는 성사되지 않을 것이다. 일부 국가는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