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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수와 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 10% 사용'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폐페트병이 반복적 재활용이 가능한 '보틀 투 보틀'(병을 다시 병으로 재활용) 방식으로 자원순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생 페트' 소재는 가격이 기존 페트 원료 대비 1.5배 정도 비싸서, 페트병에 쓰이기 보다 단가가 더 높은 의류나 완구 소재로 쓰이고 있다. 문제는 이들 제품은 재활용이 어려 집주인 워 결국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향한다는 점이다. 2023년 기준 무색 페트병 회수율은 87%이지만, '식품용' 재활용 비중은 2%에 불과해 '진정한 자원순환'과는 거리가 멀다.

기후위기 막으려면 '플라스틱 재활용' 필수



2021년 6월 저축은행보증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상표띠(라벨)를 제거한 후 압축된 투명 페트병들이 비닐봉투에 따로 담겨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2월부터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정책을 시행했지만,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해 올해 시행 5년 차를 맞았음에도 아직 현장에서는 분리배출이 잘 안된다는 지적이 많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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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환경운동연합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은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매년 5,000톤 이상 페트를 사용하는 생수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내년부터 재생원료를 1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시행령을 올해 2월 입법 예고했다 무급휴가 .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높이고, 대상 업체도 연간 1,000톤 이상 페트를 쓰는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플라스틱 원재료 99%는 화석연료인 만큼, 기후위기를 늦추려면 폐플라스틱 재활용은 필수다. 자연에 유출된 폐기물이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인체 곳곳에 침투하는 문제도 해결하려면, 플라스틱 폐기물을 대학생 소액대출 최대한 반복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유럽연합(EU)은 식품용 페트병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 비중이 올해 이미 25%고, 2030년까지 30%로 늘릴 계획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이미 독일은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률이 51.2%, 노르웨이는 71%에 이른다"며 '보틀 투 보틀' 재활용이 글로벌 선도 추세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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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 30% 사용 목표, '보증금 제도'와 함께 해야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0719120004202)




관건은 안정적인 가격대와 수급량을 유지하는 '페트 재생원료'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지 여부다. 그동안은 기업의 수요가 한정적이다 보니 투명 페트병 수거·선별이나 재생원료 생산이 대규모로 이뤄진 경험이 부족했다. 김대웅 한국화학산업협회 지속가능경영본부 본부장은 "의무 사용률이 높아질수록 산업계는 재생원료 확보가 어렵거나, 가격이 급등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국내 수거 폐품을 우선하되 과도기적으로 해외 재생원료를 인정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 번 재활용하고 마는 섬유·완구 같은 방식보다는, 가급적 다시 페트병에 쓰이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 소장은 "EU는 고품질 재생원료에 대해 '보틀 투 보틀' 업체가 '우선 접근(priority access)'할 수 있게 명시한다"며 "과도한 시장 개입은 안 되지만 반복적인 자원순환을 유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페트병 외 플라스틱 포장용기에 대해서도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