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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간접고용 등 비정형 노동의 확산 속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하는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과 권리 구제를 보장하려는 의미 있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과 국민은행기금대출 적용 방식에 있어서는 기업의 법적 예측 가능성과 경영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노사관계 질서에 중대한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어 기업 경영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은 노란봉투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저축 실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 예상되는 주요 변화를 몇 가지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랑도 협상하라” 원청을 찾는 노조들
원청 사업주는 협력사 노조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을 수 있다. 협력사 노조는 원청이 협력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근로조건, 9월 아파트담보대출 복지, 산업안전, 노조 활동 등을 교섭 의제로 삼으려 할 것이다. 현재 법안에 따르면 원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내 협력사 근로자들로 조직된 협력사 노조만 원청에 교섭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사외 협력사 노조도 원청이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갖는다고 주장하며 원청에 교섭 요구를 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년거치만약 원청이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절할 경우, 협력사 노조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수사기관에는 원청 대표자를 부당노동행위로 형사 고발할 것이다. 수사기관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가락시장자연산 높다.
경영판단까지 단체교섭…이젠 투자·해외진출도 테이블 위로
노동쟁의 상황의 증가도 예상된다. 현행법상 경영권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사항이 아니며, 노조가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조는 사업주의 경영상 판단(예: 정리해고, 신규 투자, 조직 개편, 해외 투자, 휴업, 합병, 분할, 양도 등)에 대해서도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불임금 청산, 해고자 복직,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과 같이 현행법상 법적 구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했던 사항들도 노란봉투법 발효 이후에는 단체교섭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 결정 사항에 관해 단체교섭과 쟁의행위가 주로 이뤄졌다면, 향후에는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도 사업주의 다양한 경영상 판단이나 사용자의 단체협약 사항 위반에 대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불법 쟁의 피해, 책임은 누가? ‘마스크 뒤’의 손배 난제
노조나 조합원이 위법한 조합 활동이나 쟁의행위로 사업주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 경우, 사업주는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 적법한 조합 활동이나 쟁의행위는 현행법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항상 불법행위가 있을 때다. 종래 다수 판례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과 쟁의에 가담한 조합원들이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일종의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봐 왔다. 이는 불법행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리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개인별 책임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의 쟁의행위로 시설과 건물을 점거하고 생산시설을 파괴하는 상황에서 사업주는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어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특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컨대 노조는 문제가 되는 불법행위가 개별 조합원의 일탈행위일 뿐이라고 변명하고, 대다수 조합원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황이라면 사업장에서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책임 소재를 입증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사업주로서는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를 물을 방법이 사실상 차단될 우려가 있다.
글로벌 무대서 뒷걸음질? 기업이 걱정하는 예측 불가능성
오늘날 기업 활동은 국경을 넘나들며 이뤄진다. 자본과 인재는 더 나은 제도적 환경을 찾아 자유롭게 이동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우리 노동법과 제도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적 불확실성과 과도한 사용자 책임 확대를 우려하는 시각도 상당하다. 특히 ‘실질적 지배’라는 추상적 기준만으로 원청 기업에 협력사 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나 부당노동행위 책임까지 부과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박재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