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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진하 군수가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취지로 전날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항소장을 냈다.
김 군수 측은 1심에서 민원인과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없는 성관계를 했고, 뇌물이 아ETF수익률
닌 민원서류를 받았다고 주장했던 만큼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민원인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파칭코슬롯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김 군수가 전화로도 부적절한 발언을 했으며, 민원 해결을 위해 김 군수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는 그의 부인이 A씨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받은 내용도 포함돼있다.
이에 재판에서는 성관계 강제성 유무, 뇌물 수수 여부, 안마의자 수령 경위 등이 핵심 메디프론 주식
쟁점으로 다뤄졌다.
1심은 김 군수와 A씨 대화 내용 등으로 비춰보아 내연 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나, 강제추행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김 군수 배우자가 A씨로부터 안마의자를 받음으로써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는 "A씨가 민원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김 군수에게 고가의 안마의자를 선물할 동기가 존재하지만, 배우자에게 황금성 릴게임
선물할 이유는 없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김 군수 측 주장도 일부 인정하며 세 차례의 뇌물수수 혐의 중 한 차례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증거품인 안마 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양양군수로서 군정을 총괄하온라인주식수수료
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제공받았다"며 "양양군 소속 공무원들과 양양군민들의 실망감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군수와 함께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박봉균 군의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A씨와 박봉균 군의원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소환조사 마치고 귀가하는 김진하 양양군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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