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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이 시종 훈훈한 분위기에서 이뤄지면서 양국 간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양국 정상은 '셔틀외교'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일본에 '미래'라는 키워드를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양국 앞엔 수많은 장애물이 남았다. 관건은 일본이 이 대통령에 호응할 것이냐이다.
'미래 협력' 강조한 이재명, 과거사 발언 없는 일본모바일주식수수료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30분간 회담하며 양국 간 미래협력을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제3자 변제안을 골자로 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 등에 대한 파기 우려를 지속 제기했던 일본 입장에서는 반색할 만한 부분이다.
이제 공은 일본으로 넘어갔다. 앞서백경릴게임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했음에도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별다른 호응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는 종전 80주년을 맞아 개인 입장을 전제로 담화를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역사와 관련한 발언은 없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8·15 광복절 전후로 한일 간 마찰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KINDEX밸류대형 주식
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은 "일본 스스로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선진국으로서도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며 "광복절에 이 대통령도 과거사 문제를 언급 안 할 수 없는데, 일본에서 적극적인 메시지가 먼저 나오지 않으면 한국 정부도 '미래 협력'을 강조한 기조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도광산·황금성2
역사 교과서 검정…여전한 갈등 현안
사도광산과 역사교과서 검정 등도 이 대통령의 한일관계 '투트랙' 기조를 시험할 뇌관이다. 앞서 윤 정부는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반대하지 않는 대신 △조선인 노동자 노역 관련 사료 전시 △사도광산 관련 조선인 추도식 등을 일본과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은 등재 후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제테크방법
가해진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도광산 추도문에도 조선인 강제노동자들의 피해를 강조한 대목을 넣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 정부는 지난해 추도식 전날 불참을 통보하기도 했다.
매년 봄 이뤄지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검정도 마찬가지다. 1993년과 1994년 일본 고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내용은 2000년대 들어 기술이 급격하게 줄었고, 2022년에는 '종군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표현도 사라졌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일본도 사도광산 관련 강제동원 문제를 좀 더 인정하고 성의를 표하는 모습을 보여야 매년 추도하는 의미가 있다"며 "일본이 어떤 수위로 성의를 보이냐가 결국 역사문제를 둘러싼 한일관계 개선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과거보다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나가시마 보좌관의 발언의 진정성은 역사교과서 검정처럼 일본 측에서 실질적인 후퇴가 이뤄진 분야에서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독도·7광구 등 영토 및 자원 갈등 요인도
일본과 협정 종료를 앞두고 있는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7광구 협정')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도 변수다. 일본이 협정 종료 통보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일본이 협정 종료를 통보하면 3년 뒤 협정이 끝나고, JDZ 일대는 분쟁지역이 될 수 있다. 이 교수는 "JDZ 협정 종료는 일본의 입장에서도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며 "당장 한일관계가 좋게 시작한 상황에서 일본이 판을 흔들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