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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금까지 예고한 관세 조치를 모조리 실행에 옮길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그래프가 0.3~0.4%가량 주저앉을 거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냐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업계 관계자들은 마냥 내어주기보다는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협상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의 관련 공청회'에서 '한미 관세 협의의 경제적 타당성오르는주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통상조약법에 따르면 정부는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경제적 타당성을 살피고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세우게끔 돼있다.



대외경제연구원이 한미 관세 협의와 관련해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LIG에이디피 주식
. 미국이 예고한 관세 조치가 모두 현실화할 경우 실질 GDP 성장률 곡선은 지금보다 0.3~0.4% 하향된 지점(베이스라인)에서 그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연구원 제공


연구원은 이날 기본관세·상호관세·품목별 관세 등 관세 조치와 미-영, 미-중 등 현재까지 타결된 합의를 바탕으로 국내 실김원기
질 GDP에 대한 영향을 추산해 공개했다. 아직 검토 중인 의약품·반도체 관세 역시 부과됐다고 가정했다. 비관세 등 규범과 관련한 부분은 정성적으로 영향 분석을 했지만 협상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날 공개를 피했다.
결과에 따르면 모든 관세 조치가 현실화되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 곡선은 트럼프 관세 정책이 없었을 때보다선도소프트 주식
0.3~0.4%가량 낮은 수준에서 '뉴 노멀(새로운 표준)'이 꾸려질 것(베이스라인)으로 예측됐다. 만약 관세 협의가 이뤄지면 베이스라인보다 0.43~0.75%포인트 가량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협상 없이 한국에만 관세율을 깎아주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 실질 GDP 성장률 곡선이 관세 정책 실시 전원금보장펀드
보다 상승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그럼에도 대경연은 협상이 실질 GDP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협상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농업 분야 "시장 확대 우려"



민경천(왼쪽 두 번째) 전국한우협회 회장 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 조치 협의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해관계자들은 국익을 극대화하는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당부를 쏟아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자동차부품 등 분야에서는 수입자의 관세 부담을 수출자로 부담시키는 요구들이 나오고 있다"며 "지나치게 지연작전으로 가는 것은 수출 기업들의 애로와 피해를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으니 적절한 시점에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게 합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가 시장 개방 우려가 큰 농업 분야에서는 이미 대(對)미 교역에서 적자가 큰 농업 분야를 협상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논리대로라면 한국이 반대로 농업 분야에 대한 관세를 매길 수 있다"며 "인위적인 수입 개방 요구를 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