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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13일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서 “철강, 석유화학을 비롯한 전통산업은 물론, 첨단산업 경쟁력마저 중국에 추월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의 스케일업 원리금 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성장을 촉진할 정책 혁신과 더불어, 금융, 노동, 환경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중견기업의 원활한 스케일업을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중견기업의 스케일업으로 산업 구조가 혁신되면) 양질의 일 전국은행연합회 자리가 확대되고, 원활한 사업다각화와 기술 혁신이 가능해져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형일 기획재정부1차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이세용 이랜텍 회장,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등 업종별 중견기업 대표 및 임직원이 참석했 학자금대출 지급신청 다.
간담회에서는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촉진과 대기업 진입 애로 해소 방안’에 관련해 곽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과 김인호 KDI 선임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곽 회장은 기업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성장할수록 지원은 끊기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및 대기업집단 규제 근저당설정 등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만 가중되는 제도의 합리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때”라면서 “사전적·획일적으로 규모만을 기준으로 삼는 행정 편의주의적 접근이 아닌, 업종, 성장잠재력 등 기업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세제, 뱅크아파트 지원 정책, 규제 등 제도 전반에 걸쳐 기업 규모의 차이에 따른 과도한 차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성장사다리의 중심인 중견기업의 구체적인 수요에 맞춘 밀착형 지원을 통해 경영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중소에서 중견, 중견에서 대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을 촉진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견기업계에서는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세용 이랜텍 회장은 “중견기업의 영업이익률(6.84%)은 대기업(5.23%)과 중소기업(3.49%)을 상회하지만, 차입 이자율은 오히려 가장 높은 상황”이라면서, “스케일업에 필수적인 투자의 원천으로서 중견기업의 자금 조달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의 문턱을 낮추고, 직접금융의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한편, 이자율 현실화, 대출 규모 확대 등 성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금융 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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