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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실에 누워있는 신생아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 20∼49세 성인 2500명씩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 육아, 인구정책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14일 '보건복지포럼' 8월호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채권원리금상환 조사는 지난해 6~9월 동일한 설문지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결혼한 상태가 아닌 사람들의 결혼 의향은 한국이 52.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스웨덴 50.2%, 독일 46.5%, 프랑스 38.2%, 일본 32.0% 순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출산 의향은 스웨덴 43.2%, 프랑스 38.8%, 독일 38.6%, 한국 양도세 감면 31.2%, 일본 20.3%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본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거나 '생각해본 적 없다'는 응답률이 우리보다 높았고, '출산하지 않겠다'는 응답 비율은 한국(47.3%)이 일본(45.9%)보다 높았다.
출산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계획하는 자녀 수도 한국이 1.74명으로 가장 적었다. 독일은 2.4명, 스웨덴 2.35명 서브프라임등급 , 프랑스 2.11명 일본 1.96명 순이었다. 실제로 한국의 첫째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낮은 편이 아니지만, 셋째 이상 출산율은 제일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에 동의한 비율 월등히 높아…사회 인식도 부정적
출산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한국의 낮은 출산율의 수원 광교신도시 원인이 엿보였다.
출산 계획 시 고려 요인으로 우리나라는 '가정의 경제적 여건', '주거 여건', '경력 단절의 가능성' 등 모든 요인을 다른 나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인의 절반 이상(50.1%)은 '미래 불확실성'을 매우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이는 일본(30.5%), 스웨덴(22.5%) 세계통신비 보다 현저히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이 출산 결정에 있어서 고민하는 요소가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산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도 한국은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비율이 59.9%로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같은 항목에 프랑스는 35.6%, 일본 35.0%, 스웨덴 25.2% 순으로 동의했다.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 '나나 배우자가 일할 기회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한국이 가장 높았다.
일·가사·육아 병행의 어려움에 관해 묻는 문항엔 한국이 57.6%가 어렵다고 답해, 일본(55.8%), 프랑스(47.3%), 스웨덴(23.2%) 등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회 인식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다'라는 명제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만점으로 측정하니 한국은 2.35점에 그쳤다. 독일과 프랑스는 약 2.8점이었다. 또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다'라는 명제에는 한국인들이 더 많이 동의했다. 사회에 대한 인식도 한국이 더 부정적인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비교 대상인 독일·일본·프랑스·스웨덴 4개국은 모두 출산율 하락을 겪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이 1명대로 우리나라의 0.75명보다는 월등히 높다. 연구진은 출산과 사회에 인식과 가치관 차이가 각국의 가족 형성과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결혼·출산·육아 인식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일·가정 양립 여건, 경력 유지 가능성, 제도의 실효성 등 구체적인 사회적 조건들이 맞물려 형성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향후 인구정책은 구조 전반의 전환을 동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