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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구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를 현 스마트법률도우미 재 0.39명에서 2030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입 등의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작업중지권한을 사용할 수 있게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요건을 완화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한 산재보험 가입 대 대출갈아타기 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전국민 산재보험’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야간노동 관련 최소 휴식시간, 최장 노동시간 및 연속 근무일수 제한 등의 규율도 신설한다.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도 주요 국정과제로 담겼다. 연간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해 일·생활 균형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실노 디딤돌대출 방법 동시간 단축법을 제정해 시행한다. 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차휴가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연차일수 확대, 연차 취득요건 완화, 연차저축제 도입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겐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현재 육아수당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 임금근로자에게만 지급되고 있다.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급여 인상 등도 검토한다 개인신용정보서 발급 .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구직자와 재직자의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해 AI 교육 지원에 나서고, ‘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가칭)을 개발하기로 했다.
‘차별 없는 일터’ 구현을 위해 ‘일터 집합명사의종류 기본법’ 제정 계획도 내놨다. 임금체불을 1조원 미만으로 감축하고 공정임금을 통해 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 권리보장 확대를 위해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 파견수수료 상한 설정,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등도 추진한다. 또한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산업·지역별 교섭을 촉진할 방침이다.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활동을 개선하고 ‘노동자대표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일자리 정책으론 지역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과제로 제시했다.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 중앙 지원-지역 주도 일자리 정책 전환, 초광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등을 추진한다. 또 구직촉진수당 단계적 인상,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개선,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도입에 나선다. 청년엔 생애 1회 자발적 이직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