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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여야가 21일부터 25일까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정국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에듀언스 주식
버스터로 맞선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9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및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 후 8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우선 이날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방송문화진흥법(MBC법),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임명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다.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바다이야기릴게임
법(EBS법)을 상정,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
MBC법과 EBS법은 이사를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국무회의를 의결한 방송법과 더불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가진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당내에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언론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릴게임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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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 따라 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개시되면 24시간이 지난 후 표결을 통해 토론 종결(180석)이 가능하다. 167석의 민주당은 진보 성향 야당과 연합해 필리버스터 종결에 나설 전망이다.
22일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 본회의는 산회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고려해 23일에 다시 본회의가 개의되면뜨는증권
노란봉투법이 상정되고 필리버스터가 시작된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회사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합법적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4일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표결 이후 2차 상법개정안 상정과 필리버스터가현대건설정보
재차 진행된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은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2차 상법 개정이다.
25일 2차 상법개정안의 필리버스터 종료 및 표결이 이뤄지면 본회의가 산회된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