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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신 기자 = 내수 침체 장기화에 따른 유통업계 업황도 지속하면서 임대료, 수수료 갈등이 핵심 의제(어젠다)가 되고 있다.
홈쇼핑 업계의 경우 이달 말까지 송출수수료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여전히 홈쇼핑과 유료방송 간 이견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면세점도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갈등이 장기전으로 치달으면서 하반기 업계 쟁점이 될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과 LG유플러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가검증협의체 협상에 나서고 있다. GS샵,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은 협상을 풍차돌리기 하는법 마무리했다.
송출수수료 규제는 홈쇼핑 업계에서 수년째 이어지는 갈등의 골이다. 현실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홈쇼핑이 인허가 사업으로 과기부정통부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다 업계들이 얽혀 있는 만큼 난제로 지목된다.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봉합되지 못하는 배경에는 구조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 유료방송사업자는 지상 러시앤캐시 무상담100 파 사이에 있는 S급 채널(10번 대 이하)에 가장 높은 송출수수료를 매긴다. 채널 이동도 제한되며 업체마다 다른 송출수수료에 따른 각각 협상에 나서야 한다.
문제는 높은 수수료율은 그대로인데 실적은 하향세라는 점이다. 방송사업자의 '2024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을 보면, 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 매출은 2.2%(3조 4170억 원) 신한카드연체해지 감소한 반면, 홈쇼핑 PP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지불한 송출수수료는 0.2%(2조 4603억 원)로 증가했다. 한국TV홈쇼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개 TV홈쇼핑사의 방송 매출에서 송출수수료는 73.3%에 달했다.
반면 GS샵(2분기 영업이익 –7.4%), 롯데홈쇼핑(-24.8%), CJ온스타일(-22.0%), 현대홈쇼핑(-9.9%) 등 올 서브프라임과정 해 상반기까지 업황은 지속되고 있다. 한국TV홈쇼핑협회는 "매출액 대비 송출수수료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코로나 때보다 수익성이 심각하게 악화됐다"면서 "송출수수료 제도를 마련하고, 편성판매·수수료율 등 유통 관련 재승인규제 개선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송출료 협상 관련 명확한 가이드라인 개선이 인터넷주식대출 시급하다"면서 "재승인 규제 폐지도 필요하다. 승인 기간이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완화됐으나 매년 이행점검을 하고 있기에 기간 연장은 유명무실하며, 형식적인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1 DB)


인천공항 임대료 갈등, 法 ‘강제조정’ 가능성…법정행 불가피
면세점업계 역시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갈등이 장기전 양상을 보이면서 업계 화두가 될 전망이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DF1·2) 임대료 40%를 인하해달라는 조정 신청에 나서면서 조정기일을 통한 합의를 원하고 있지만, 공사 측은 '임대료 조정요청 미수용'이라는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사는 공개 경쟁입찰을 통한 공정성과 과다투찰에 대한 경영책임 회피를 지적하고 있는 반면, 면세점 법률대리인은 '철수(셧다운) 가능성'으로 맞서면서 업계 전반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23년 제4기 면세 특허권 입찰 당시 신라는 최저 수용 금액보다 최대 68%, 신세계는 최대 61% 높은 금액을 써내며 운영권을 따냈다.
그러나 매출 비중이 절대적인 중국인 관광객 대상 총매출액 비중이 2019년(63.1→35.9%)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양사 수익성은 악화해 적자 전환했다. 신라면세점은 2분기 적자가 183억 원 늘면서 영업손실이 113억 원으로, 신세계면세점도 영업손실이 15억 원으로 적자가 101억 원 증가했다.
양측이 '업황'과 '형평성'을 명분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오는 28일 임대료 감액 민사조정의 2차 조정기일에 공사는 불참석 의지를 강행하고 있는 만큼 법원의 '불성립'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정재판에서 임의조정은 조정기일을 통한 양사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공사-면세점의 경우 임의조정이 아닌 강제조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법원이 촉탁감정을 통해 면세점 재입찰시 40% 임대료 인하 감정을 받아들일 경우 강제조정에서 면세점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이에 공사 측이 이의제기를 신청하게 되면 조정재판은 '불성립'으로 마무리된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아직 영업 중인데 철수나 법적 다툼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사실상 조정은 힘들다고 보고 있다. 면세업계가 업황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공사가 협의에 적극 임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호소했다.
lil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