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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퇴직연금인 401k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증권부 조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조 기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부터 짚어볼까요. 무슨 내용입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미국 퇴직연금 401K의 대체자산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6개월 이내 재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퇴직연금자들의 노후자금 운용 방식을 크게 바꿀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토 대상으로 명시된 대체자산은 사 농협전세금담보대출 모펀드와 부동산 투자, 인프라펀드, 금을 비롯한 원자재 직간접 투자, 그리고 가상자산도 포함됐습니다.
행정명령을 보면 "과도한 규제와 기회주의적 소송으로, 투자 혁신이 위축되고 퇴직연금자들의 수익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이번 규제 개선의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퇴직자금을 가상자산에 100만원소액대출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마련했습니다만, 수탁자(운용사)들이 소송 우려로 대체자산 사실상 담지 않았습니다. 또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미 노동부가 "극도로 조심하라" 투자 지침도 있었고요.
이번 행정명령이 주목되는 것은 '수탁자의 책임'을 완화했다는데 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노동부와 재무부, SEC(증권거래위원회) 신용불량 등 유관기관들은 규제 개선 이행에 착수하게 됩니다. 6개월 이내라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이보다 더 빠른 시일 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남아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퇴직연금자들이 어떤 보호 장치를 갖게 될지 불분명하다는 것인데요. 예상 못한 광범위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경제·사회적 학자금대출 이자 손실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행정명령이 말한 규제 개선이 완료되고 새 지침이 발표되면, 바로 투자 가능해지는 겁니까?
<기자>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탁자에게서 넘겨진 공은 이제 고용주, 회사에게 가는데요. 각 고용주들은 대체자산 투자까지 포함하는 퇴직연금 플랜을 공유모기지론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투자 상품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가상화폐 기업들과 사모투자 회사들은 운용사들과 협력해 401k 플랜에 추가할 수 있는 패키지 투자 상품을 설계하게 됩니다.
통상 이 과정이 1년에서 15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현지 업계와 언론에서는 "워낙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 사안인 만큼, 내년 상반기 상품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품이 나오면 이를 취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 피델리티나 뱅가드 같은 회사들이 내부 승인 작업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기업들이 퇴직연금 옵션을 수정하는 작업이 또 필요합니다.
물론 얼마나 많은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대체자산에 투자할지, 또 가상자산이 주요 연금상품으로 자리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43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은퇴연금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결국 이번 401k 개편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국만큼 장벽이 높은, 일본에서도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요?
<기자> 일본 대표적인 금융그룹, SBI홀딩스가 비트코인과 리플(XRP), 두 암호화폐를 포함한 ETF를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상화폐 현물 ETF가 아닌, 자산의 51%는 금에 투자하고, 49%는 암호화폐에 배분하는 혼합형 상품입니다.
리플(XRP) 현물 ETF는 아직 미국에도 상장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랜 기간 이어져온 미 SEC와의 소송 때문인데요. 물론 SEC의 기조가 전향적으로 바뀌면서 소송도 끝났고, 미국에서도 곧 관련 상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미국보다 먼저 일본이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것은 일본에서 리플 기반 결제 솔루션이 대학권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SBI홀딩스 뿐 아니라 다른 일본 금융사들도 가상화폐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최대 55%에 달하는 가상자산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도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로 전환을 검토하는 등 세제 개혁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선물·옵션 상품의 상장도 추진되고 있고요.
자본시장연구원은 "일본은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를 기존 법 체계내에서 흡수하면서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고 있다.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사례"라고 말했는데요.
한국의 경우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 안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주도할 금융위원회의 해체가 추진되면서 가상자산 정책 역시 상당기간 표류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죠. 증권부 조연 기자였습니다.조연 기자 y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