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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0·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모 B 씨(32)에게는 징역 5년을양음무료주식방송
구형했다. 다만 구체적인 구형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같은 기간 학대에 노출된 C군을 A씨와 분리해 치료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4일 오전 6시 16분쯤현진소재 주식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C군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C군은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 골절, 뇌출혈 증상을 보여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다음 날 끝내 숨졌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사망한 영아와 그의 형 양육을 맡고 있었으며, 아내 B(30)씨가 생계를 전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C군이중국주식
울고 보채는 것에 스트레스받던 중 C군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왼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 누르거나 잡아 비트는 방법으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릴게임다운
고 주장했다. A씨 아내 C(30)씨도 “남편이 학대하는 모습을 본 적 없다”라거나 “아들이 다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의 휴대폰에서는 아내 B씨와 주고 받은 메시지에서 C군을 여러 차례 학대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확인됐다.
당초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가 C군이MMF추천
사망하자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A 씨는 2023년 7월 26일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사건 발생 2개월 만인 9월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A·B 씨 측 변호인은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화가 나 얼굴로 수회 때리거나 체중을 실어 얼굴을 누른 적이 없고, 유기·방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이 가정에서는 2022년 7월 생후 1개월된 아들도 급성폐렴으로 숨졌으나, 당시 아이 학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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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0·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모 B 씨(32)에게는 징역 5년을양음무료주식방송
구형했다. 다만 구체적인 구형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같은 기간 학대에 노출된 C군을 A씨와 분리해 치료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4일 오전 6시 16분쯤현진소재 주식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C군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C군은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 골절, 뇌출혈 증상을 보여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다음 날 끝내 숨졌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사망한 영아와 그의 형 양육을 맡고 있었으며, 아내 B(30)씨가 생계를 전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C군이중국주식
울고 보채는 것에 스트레스받던 중 C군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왼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 누르거나 잡아 비트는 방법으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릴게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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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의 휴대폰에서는 아내 B씨와 주고 받은 메시지에서 C군을 여러 차례 학대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확인됐다.
당초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가 C군이MMF추천
사망하자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A 씨는 2023년 7월 26일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사건 발생 2개월 만인 9월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A·B 씨 측 변호인은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화가 나 얼굴로 수회 때리거나 체중을 실어 얼굴을 누른 적이 없고, 유기·방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이 가정에서는 2022년 7월 생후 1개월된 아들도 급성폐렴으로 숨졌으나, 당시 아이 학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홍수현 (soo0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