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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로 AI 고속도로 구축, 차세대 AI 기술 개발, AI 핵심 인재 확보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2030년까지 첨단 GPU를 5만장 이상 확보하고 다각적인 인재 양성과 확보에도 힘쓰겠다"며 "과기부는 인구 충격과 성장 둔화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AI와 과학기 현대캐피탈 중도상환 술이라는 유일한 돌파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GPU는 많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기 위한 반도체로, AI 학습과 추론을 위한 핵심 칩이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기업이나 연구소가 보유한 GPU는 2000여 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올해 만기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부 구매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내년 본예산부터 비용이 대거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마련한 경제성장 전략 방향은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크게 네 갈래다. 특히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해 기업·공공·국민 등 전 분야에서의 AI 대전환을 꼽았다.
우리은행새희망홀씨대출당정은 공공 데이터 개방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 데이터 개방은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발굴한 각종 통계 자료를 가공해 외부 개발자가 무료로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또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로는 '스튜어드십 코드(연기금 의결권 행사)' 대상 확대가 회사채 발행 선정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확대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금융을 촉진할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생산적 금융'이란 부동산 시장 등에 집중된 자산이 혁신·첨단 산업으로 옮겨 가도록 유도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가리킨다.
민주당은 특히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 기업은행 근로자전세자금대출 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정부와 함께 입법을 추진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상법 개정을 많이 했는데 배임죄 부분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당내 의견이 있다"면서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TF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이 규제 완화와 경제 형벌 합리화를 강조한 것은 이른바 '반(反)기업' 법안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재계가 반대해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 등은 양보 없이 추진하되 '당근'으로 규제 완화와 배임죄 부담 경감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노란우산 공제 납입을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한다. 대학생에게 제공해온 '천원의 아침밥'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생활비 경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7월 소비심리가 4년1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 등으로 카드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며 "대미 관세협상으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도 다소 완화된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이재명 정부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경제를 대혁신하고 국가 발전 그리고 국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경제성장 전략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형민 기자 / 구정근 기자]